계약 해지로 귀속된 계약금은 언제 익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29회신일 2006.06.2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계약 해지로 귀속된 계약금은 언제 익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6.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6.29

해당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보아 수입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매수인의 중도금 미결제로 계약이 해지되어 반환하지 않는 계약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보아 수입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계약금 반환의무가 없다고 약정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40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매수자가 중도금을 결제하지 않아 토지매매계약이 해지되었다. 토지소유자가 받은 계약금은 반환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약정했다.

질의요지

토지매수자가 중도금을 결제하지 않아 매매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 토지소유자가 당초 수취한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약정을 한 경우 동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보아 그 수입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토지매수자가 중도금을 결제하지 않아 토지매매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토지소유자가 당초 수취한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약정을 한 경우로서, 해당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수입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매수자의 중도금 미결제로 매매계약이 해지되고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익금 귀속시기.

회답

계약금 반환의무가 없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 해당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수입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40조제1항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29 (<time datetime="2006-06-29">2006.06.29</time> 회신), "계약 해지로 귀속된 계약금은 언제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3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341)
원 제목: 매매계약 해지로 수취한 위약금의 익금 귀속시기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