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취득 후 새 집을 사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24회신일 1999.02.0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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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주택 취득 후 새 집을 사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2.01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고 새 주택은 3년 보유 여부로 판단한다.

무주택자가 주택 상속 후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물었다.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고 새 주택은 3년 보유 여부로 판단한다. 질의의 다가구주택은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1주택을 상속받은 뒤 새로 1주택을 취득했다. 상속주택 또는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1주택을 상속받은 후 새로이 1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양도시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상속주택이 아닌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3년보유 여부에 따라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피상속인이 소유한 1주택을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후 새로이 1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상속주택이 아닌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보유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다가구주택도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새로 1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회답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상속주택이 아닌 주택을 양도하면 3년 보유 여부에 따라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질의의 다가구주택도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4 (<time datetime="1999-02-01">1999.02.01</time> 회신), "상속주택 취득 후 새 집을 사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8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843)
원 제목: 상속인이 1주택을 상속받은 후 새로이 1주택을 취득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