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게 지급한 커미션은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401회신일 1999.01.30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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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1.30

커미션 지급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지급수수료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업무와 관련해 외국인 등에게 지급한 커미션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커미션 지급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지급수수료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지급 여부와 증빙 인정은 사실판단 사항이며 외화송금 등을 통한 지급이 바람직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업무와 관련하여 외국인 등에게 커미션을 지급한 경우이다. 커미션의 지급 여부와 관련 지출증빙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업무와 관련하여 외국인 등에게 지급한 커미션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급수수료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업무와 관련하여 외국인 등에게 지급한 커미션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급수수료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커미션의 지급여부 및 그 지출증빙 등의 인정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이나 그에 관련된 지출증빙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기 위하여는 외화송금 등을 통한 대금지급이 바람직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업무와 관련하여 외국인 등에게 지급한 커미션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업무와 관련하여 외국인 등에게 지급한 커미션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급수수료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커미션의 지급여부 및 그 지출증빙 등의 인정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이나, 관련 지출증빙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기 위하여는 외화송금 등을 통한 대금지급이 바람직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401 (<time datetime="1999-01-30">1999.01.30</time> 회신), "외국인에게 지급한 커미션은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1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118)
원 제목: 업무와 관련하여 외국인 등에게 지급한 커미션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