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251
진료와 연구를 병행하면 연구전담부서인가? 연구부서는 그 구성원이 소속부서의 업무를 떠나 연구활동에 전념하는 것이 요구되는 연구전담부서를 말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업무와 진료업무를 병행하는 조직이 연구전담부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연구부서는 구성원이 소속부서 업무를 떠나 연구활동에 전념하는 연구전담부서를 뜻한다. 연구활동비 과세제외 대상자는 그 연구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252
자가건설주택 양도 시 세액감면을 받나? 자가건설주택으로서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의 기간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은 그 취득한 날부터 5년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자가건설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 전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5년 후 양도하면 최초 5년간의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하되 고급주택은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78,253
화의인가로 회수 불능인 채권은 언제 손금 처리하나? 법인이 ‘98.12.31. 이전에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 채권이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에, ‘98.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사유가 발생한 날이
법인세 법인세법 1999.02.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채권이 화의인가로 회수 불능이 된 경우의 손금산입 등을 물었다. 회수 불능 사유 발생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며 상환 동결 중 면제 이자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해 세부담을 줄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8,254
상속받은 도로나 하천도 물납할 수 있나요? 상속재산 중 도로, 하천 등도 시가 등이 확인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 당해 상속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9.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도로와 하천으로 상속세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시가 등이 확인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면 해당 도로나 하천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물납 대상 세액은 상속재산인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에 대한 상속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78,255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의 부동산 처분익도 과세되나? 자산을 그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도 그 처분으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 1999.02.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기순이익 과세 공공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했어도 처분소득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다만 양도자산이 농어민지원시설이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9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8,256
종전 농지 양도 후 새 농지를 사면 비과세되나?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내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그 농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 지역이나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지역에서 3년이상 거주하면서 농지를 경작한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농지를 양도한 뒤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대토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부터 1년 내 요건에 맞는 농지를 취득해 해당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경작하면 비과세된다. 경작상 필요 여부는 등기원인만이 아니라 경작사실과 거주 여부 등 모든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8,257
해조류 채취·양식 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어민이 해조류채취 또는 해조류양식업을 영위하고 얻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9조에 규정된 농가부업소득이 아닌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9.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조류 채취 또는 양식업에서 얻는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소득은 어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이며 농가부업소득이 아니다.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8,258
제출한 재무제표도 수정·경정할 수 있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당초 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는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임.
소득세 - 1999.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때 제출한 재무제표가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대상인지 묻는다. 확정신고자는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를 할 수 있지만 제출한 재무제표 자체는 대상이 아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한 자에 관한 결론이다.
78,259
신주인수권 포기로 지분이 줄면 익금에 산입하나?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후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 포기로 주식보유비율이 감소한 경우 익금산입 안 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과세특례 후 신주인수권 포기로 주식보유비율이 감소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미달비율에 상당하는 손금산입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법인의 유상증자에서 신주인수권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8,260
법원공탁금 이자의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 법원공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시기는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때이며 이자소득이 발생한 연도별로 원천징수함
원천징수 - 1999.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공탁금에서 생긴 이자소득을 언제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원천징수 시기는 공탁금의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때이다. 이자소득이 발생한 연도별로 해당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78,261
이전용 공장 토지가 수용돼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일정기간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양도소득세 - 1999.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목적의 토지 등이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정 기간 가동한 공장의 이전 목적 양도에 해당하면 수용된 경우에도 해당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른 수용이며 같은 법 제63조에 해당해야 한다.
78,262
공인노무사 용역은 언제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공인노무사가 1998. 12. 31이전에 공급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개정되어 1999. 1. 1이후 공급하는 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인노무사가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개정법률 시행 전에 공급한 용역은 종전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개정법률과 개정령의 조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78,263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은 비과세되나? 종교ㆍ자선ㆍ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 등”이라 함)가 출연 받은 부동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 가액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묻는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 가액은 원칙적으로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면 불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8,264
실적급을 받는 안마사의 소득은 무엇인가? 총수입금액은 당해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전체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고용관계없는 안마사에게 그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사업소득 원천징수대상인 것이며, 또한 당해 사업소득금액을 기장에 의하여 계산하는
원천징수 - 1999.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는 안마사에게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의 소득 처리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이며 안마사에게 지급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총수입금액은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전체 금액으로 한다.
78,265
매매대금을 장기 분할 지급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계약금 외 매매대금을 3회이상 분할지급하는 경우 대금청산전에 사용수익이 가능한 경우로서 그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에는 첫회부불금의 지급일이 그 취득시기가
양도소득세 - 1999.02.1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 외 매매대금을 3회 이상 나눠 지급하는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연불조건이면 첫회부불금 지급일, 연불조건이 아니면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다. 그보다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78,266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부분도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주택과 주택외 부분의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로 구분하는 것이고,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주택 외 부분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주택이면 용도변경일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지나야 비과세된다.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은 실제 용도로 구분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8,267
2주택자가 한 채를 상속받으면 양도 순서별 과세는?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3주택이 된 경우로서 3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2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관련규정에 의해 1세대1주택 해당
양도소득세 - 1999.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보유 세대가 주택을 상속받아 3주택이 된 뒤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두 주택은 과세하고 마지막 주택은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마지막 주택은 양도일 현재 같은령의 요건을 적용한다.
78,268
단체 구성원의 자경도 감면되나? 1거주자로 보는 단체가 단체의 소유농지를 단체의 책임하에 단체 구성원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나 구성원의 책임하에 경작하고 단체에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대리경작으로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9.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거주자로 보는 단체 소유 농지를 구성원이 경작한 경우 자경농지 감면 요건을 묻는다. 단체 책임 아래 구성원이 8년 이상 재촌·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된다. 구성원 책임으로 경작하고 단체에 대가를 지급하면 대리경작에 해당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78,269
항공기 전용 커피메이커는 가정형 기기인가? 특별소비세법 제2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형의 것”이라 함은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와 호텔ㆍ음식점ㆍ사무실ㆍ학교ㆍ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기기로서 가정에서도 사용되는 기기를 말함.
기타 - 1999.02.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기 갤리에서만 쓰는 커피메이커가 특별소비세상 가정형 기기인지 물었다. 가정형 여부는 통상 가정에서 쓰거나 가정에서도 사용되는 기기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국내제조품은 관할세무서장, 수입품은 관할세관장이 개별 물품의 사실관계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2조제1항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78,270
감면 법인세 추징 시 가산세도 부과되는가? 법인세를 감면받던 외국인투자기업이 해산등기후 폐업하거나 등록이 말소됨에 따라 감면된 법인세를 추징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국제조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산·폐업 또는 등록 말소로 감면 법인세를 추징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감면된 법인세를 추징하는 경우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5 제1항에 따른 추징임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271
장기할부 판매의 익금과 손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상품을 판매한 법인의 사업연도별 익금과 손금 산입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에 회수했거나 회수할 금액과 대응 비용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실제 회수액이 예정액보다 크면 실제액을, 작으면 할부조건상 회수할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78,272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는 언제 신청하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소득공제가 처음 적용되는 월의 급여를 지급받기 전에 소득공제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9.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이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시기와 과다징수 시 환급방법을 물었다. 최초 적용 월의 급여 지급 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원천징수의무자 귀책으로 과다징수되면 재정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은 소득공제요건을 충족한 연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 연말정산을 재정산하는 방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78,273
불가분 자산은 감정가액을 일괄 평가해도 되나? 순자산가액 계산시 감정가액을 적용할 경우 자산별 평가를 원칙으로 하나 불가분의 관계인 것은 일괄평가 가능함
상속증여세 - 1999.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여러 자산을 일괄 감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감정가액은 자산별 적용이 원칙이나 합리적인 때에는 일괄 평가할 수 있다. 자산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가 해당한다.
78,274
해외 주택·차량비의 영국 세금도 공제되나? 해외근무에 따라 받는 주택, 등에 대하여 영국에서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음
국제조세 - 1999.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근무로 받은 주택과 차량임차·유지비에 부과된 영국 소득세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우리나라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국외 해외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임원이 해외근무에 따라 지급받은 비용에 관한 판단이다.
78,275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동 이자소득에 대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법인세는 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1999.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과 원천징수된 법인세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이자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하고 원천징수된 법인세는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 대상은 해당 이자소득에 대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법인세다.
근거 법령·조문
78,276
계약 변경 후 대가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당초 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계약에 의한 대가의 지급일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9.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계약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대가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변경된 계약에 따른 대가의 지급일을 수입시기로 한다.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을 계속 적용해 왔다면 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그 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8,277
인정이자에서 제외되는 이자율은 무엇인가?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등의 이자율은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 등에게 금전을 대여한 법인이 인정이자를 계산할 때 적용할 이자율의 범위를 물었다.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등의 이자율은 적용하지 않는다.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채권·증권의 이자부분에 해당하는 이자율도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78,278
교회의 이자수입은 법인세 신고와 원천징수 중 선택하는가?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거나, 이자소득 수령시 원천징수된 것으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방법 중 하나를 법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9.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장학금에 쓸 금융기관 이자수입의 법인세 처리 방법을 물었다. 비영리법인은 과세표준 신고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종결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원천징수 방법으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종결된 것으로 본다.
78,279
교원의 보전수당과 교과지도수당은 비과세되는가? 육성회가 없는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의 교원이, 국고나 학교재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구보조비(교과지도수당ㆍ보전수당ㆍ가산금 포함)는, 월 20만원의 범위 내에서 비과세 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원의 보전수당과 교과지도수당이 비과세 연구보조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연구보조비는 월 20만원 범위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육성회가 없는 초ㆍ중등교육법상 교육기관의 교원이 국고나 학교재단에서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8,280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면제의 사업요건은? 감면 대상이 되는 외국인 기술자를 고용한 내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범위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999.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면제대상 외국인기술자를 고용한 내국법인의 사업범위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시행령에 열거된 사업에 해당해야 한다. 외국인기술자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8,281
주식양도일과 납세의무성립일이 같으면 책임지나?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성립일과 과점주주의 주식양도일이 같은 날인 경우 양도한 자는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
국세기본 - 1999.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성립일과 과점주주의 주식양도일이 같은 경우의 책임을 물었다. 양도자는 해당 부가가치세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다만 주식양도가 정당하게 이루어졌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78,282
타인이 대신 낸 증여세도 새 증여인가?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증여자 및 제3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대신 납부할 때마다 새로운 증여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 1999.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나 제3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신 납부한 세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납부할 때마다 새로운 증여에 해당한다. 다만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34의3조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29의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38조 (자동 해소 실패)
78,283
임대용 토지 양도 시 감면 요건은? 토지 등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임대사업에 사용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등을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한 중소기업의 임대용 토지 양도가 감면되는지를 물었다. 3년 이상 영업하고 3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양도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정해진 양도시기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284
일괄 고시된 공동주택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을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여 당시의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의 일괄 고시가액에서 토지와 건물 가액을 구분하는 방법을 물었다. 증여 당시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해 각 가액을 산정한다.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의 공동주택을 일괄 산정ㆍ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8,285
이혼 후 재혼하면 결혼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배우자상속공제액을 계산할 때 배우자와 이혼한 후 재결혼한 경우 결혼연수계산의 기산일은 재결혼일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9.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후 재결혼한 배우자의 상속공제액 계산 시 결혼연수 기산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결혼연수는 재결혼일부터 계산한다. 이혼신고 후에도 실질적 혼인관계를 계속했다면 최초 혼인일부터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78,286
출연재산을 3년 내 쓰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쓰지 않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부득이한 장기사유를 주무부장관이 인정하고 명세서와 함께 보고한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8,287
5만원 이상 접대비를 카드 없이 쓰면 손금인가? 법인이 지출한 접대비로서 1회의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5만원 이상인 접대비 중 신용카드 등에 의해 지출하지 아니한 접대비는 손금불산입함
법인세 소득세법 1999.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회 5만원 이상 접대비를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지 않고 지출한 경우 손금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기밀비를 제외하고 적격한 카드나 계산서·세금계산서 없이 지출한 접대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대상 접대비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경조사비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78,288
명의만 수출자이면 총수입금액은 얼마인가? 수출업자가 수출관련업무를 대행하면서 수출신고서상의 수출자를 자신의 명의로 하였더라도, 그 실질이 수출관련업무를 대행한 것이라면, 그 대행수수료만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 1999.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업무 대행자가 수출신고서상 수출자를 자기 명의로 한 경우 총수입금액을 물었다. 실질이 수출업무 대행이면 대행수수료만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대행 여부는 거래내용·대금수수사실과 관련 증빙서류로 사실판단한다.
78,289
수용보상가액은 상속재산 시가가 되는가? 수용된 경우에는 현금 또는 토지개발채권으로 보상받았는지에 관계없이 수용보상가액으로 확정된 금액을 시가로 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상속재산의 보상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현금이나 토지개발채권으로 보상받았는지와 관계없이 확정된 수용보상가액을 시가로 본다.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이면 상속개시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8,290
종전과 다른 세법해석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새로운 세법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은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9.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해석과 다른 새로운 세법해석을 어느 시점부터 적용하는지 물었다. 새 해석이 있은 날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한다. 법인세 납세의무는 해당 과세기간이 끝날 때 성립한다.
78,291
유증과 사망으로 효력이 생긴 증여도 상속재산인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하는 모든 상속재산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 경우 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9.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의 범위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유증재산과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영리법인이 유증받으면 상속세를 면제하며 순자산가액은 평가한 재산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78,292
저리 대여 시 인정이자를 익금에 넣는가? ○○은행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동 중앙회의 여유자금을 무상 또는 당좌대월이자율 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을 물었다.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실제 이자와의 차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익금에 산입한다. 임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앙회가 여유자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한 경우이다.
78,293
단기상속면제에서 전의 상속세는 무엇을 뜻하나? 구상속세법 제1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단기상속면제 규정을 적용할 때「전과세가액 중 상속한 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에서 “상속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9.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상속면제 규정의 ‘전의 상속세’가 어떤 세액을 뜻하는지 물었다. 해당 상속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을 의미한다. 구상속세법 제1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를 적용할 때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11조 (자동 해소 실패)
78,294
준비금 초과 기술개발비도 세액공제되는가?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손금산입된 기술개발준비금 상당액을 초과하여 기술개발비로 지출된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9.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준비금 초과 기술개발비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손금산입된 준비금 상당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기술개발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준비금 관련 공제액은 3년이 되는 사업연도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법인세를 징수한다.
78,295
수용 토지의 감면 한도는 얼마인가? 수용되는 토지등을 1992.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이나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은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9.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와 감면 한도를 물었다. 1992.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 전액 면제되지만 과세기간별 합계액 한도가 적용된다. 감면세액 합계가 과세기간별 3억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은 면제하지 않는다.
78,296
외상대금 할인액과 대손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나요? 재화 또는 용역을 외상으로 공급한 후 그 대가를 결제하는 경우의 할인액과, 대손금, 장려금 등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9.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거래의 할인액·대손금·장려금 등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해당 할인액과 대손금 및 장려금 등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외상 공급 후 대가 결제 시 할인하거나 거래수량·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 대상이다.
78,297
학술연구용 수입 소프트웨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학교 등에서 학술연구용으로 수입하는 관세 무세품목인 소프트웨어는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등이 학술연구용으로 수입하는 소프트웨어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프트웨어에는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을론이 타당하다. 관세 무세품목이더라도 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범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78,298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면 건물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2.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의 공급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함께 제시된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계약서 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8,299
임대보증금은 초과인출금 계산상 부채인가? 초과인출금 계산에 있어서 부채의 합계액은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임대보증금에 관한 채무는 그 전액을 부동산임대업에 관련된 부채로 보는 것임.
소득세 - 1999.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과인출금 계산 시 임대보증금 채무가 부채 합계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임대보증금 채무 전액을 부동산임대업 관련 부채로 본다. 부채 합계액은 사업용자산 합계액에 대응하는 부채를 뜻한다.
78,300
지입증기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증기 지입차주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지입증기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기 지입차주가 사업 또는 지입증기를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지만 지입증기를 양도하면 과세된다. 사업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따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