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불이행 손해배상금은 언제 익금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42회신일 1999.02.02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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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계약불이행 손해배상금은 언제 익금에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2.02

손해배상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귀속한다.

계약불이행이나 중도해약으로 받은 손해배상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손해배상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귀속한다. 확정일은 해당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계약불이행 또는 중도해약으로 계약상대방에게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계약의 불이행 또는 중도해약 등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는 계약내용에 따라 손해배상금이 확정된 날임

본문(원문)

법인이 계약의 불이행 또는 중도해약 등으로 인하여 그 계약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계약내용에 따라 그 손해배상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계약불이행 또는 중도해약으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회답

해당 계약내용에 따라 손해배상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42 (<time datetime="1999-02-02">1999.02.02</time> 회신), "계약불이행 손해배상금은 언제 익금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9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963)
원 제목: 계약불이행 등으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