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201
인적용역의 교통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2호 사목에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인적용역을 공급하고 용역의 공급에 소요되는 교통비, 부대비용 등을 포함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교통비 등은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인적용역의 대가에 포함해 받은 교통비와 부대비용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용역 공급과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는 교통비와 부대비용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관련 사업자가 과세되는 인적용역을 공급하고 해당 비용을 포함해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8,202
원가계산과 경영분석 용역은 면세되는가? 원가계산, 경영개선방안, 경영지도ㆍ분석 등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가계산·경영개선방안·경영지도·분석 용역이 연구용역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들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이 아니다. 면세 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고자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78,203
미등록 시설대여용역도 금융용역으로 면세되는가? 시설대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시설, 기계 등을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 미등록자의 대여용역이 금융ㆍ보험용역으로 면세되는지 물었다.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의 시설·기계 대여는 면세 금융ㆍ보험용역이 아니다. 시설대여업 등록자가 사용하던 시설대여자산 및 권리를 공급하는 경우는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78,204
밤의 탈각·포장과 저온보관 용역은 면세되는가? 신선 또는 건조한 밤을 단순히 탈각 또는 탈피한 후 포장하여 공급(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보관용역과 탈각·탈피한 밤의 공급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대가를 받는 저온보관은 과세되며 밤을 단순 탈각·탈피 후 포장하여 공급하면 면제된다. 보관은 용역 제공에 해당하고 밤은 단순 가공 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해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78,205
기술사업자가 공급하는 인적용역은 과세되나? 과세대상으로 전환된 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인적용역의 경우, 기술사업을 영위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9.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대상으로 전환된 기술사업자가 공급하는 인적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기술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78,206
과세 전 시작한 전문용역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1998.12.31이전에 소송사건을 위임받아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경우에는 당해 소송이 1999.1.1이후에 종료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2.1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12.31 이전 시작해 1999.1.1 이후 끝난 변호사 등 전문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변호사 용역과 단일 계약의 세무대리 용역은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개시일은 위임계약 체결일이 원칙이나 실제 제공일이 다르면 실제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78,207
기술용역 계약과 제공 시기가 다르면 과세되나? 기술용역의 공급계약이 1998.12.31이전에 체결되었으나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이 1999.1.1이후인 경우 당해 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2.1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용역 계약일과 용역 제공 개시일이 다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1998.12.31. 이전 제공을 개시한 단일 용역은 이후 대금을 받아도 과세되지 않지만, 1999.1.1. 이후 개시하면 과세된다. 특정 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대가가 그 완료와 관련해 결정되는 단일 용역을 전제로 한다.
78,208
1998년 이전 시작한 변호사 용역은 과세되나? 변호사의 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에는 19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부가가치세 - 1999.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12.31 이전 시작된 변호사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일건 용역이면 1999.1.1 이후 대가를 받아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특정업무 완료가 목적이고 대가가 주로 그 업무의 완료와 관련해 결정되어야 한다.
78,209
비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한 변호사는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 및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인 변호사가 비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면 어떤 증빙을 교부하는지 묻는다.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영수증을 교부한다. 상대방이 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8,210
반품 매입감액 세금계산서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붙나? 매입감액 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후 수정신고와 함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수정・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가 부과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품한 매입감액 세금계산서를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수정신고와 함께 합계표를 수정해 제출하더라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가 부과된다. 재화를 반품하고 공급자로부터 받은 매입감액 세금계산서를 신고 누락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78,211
자동판매기 설치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나? 무인자동판매기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사업장은 무인자동판매기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나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무인자동판매기 설치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인자동판매기 설치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인 사업장은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지만 설치 장소도 등록할 수 있다. 무인자동판매기 설치 장소의 등록에는 사업자의 신청이 필요하다.
78,212
법인의 감리용역도 건축감독으로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다목에 규정된 “건축감독”은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을 말하는 것으로 법인사업자가 제공하는 감리용역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2.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사업자의 감리용역이 면세되는 건축감독에 해당하는지와 적용시기를 물었다. 법인의 감리용역은 건축감독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되며 단일건 용역도 정해진 시기부터 과세된다. 용역 개시일은 원칙적으로 계약체결일이지만 실제 개시일이 다르면 그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213
지연지급 연체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보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공급대가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중 공급가액(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에 지연지급일수와 1만분의 5를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부가가치
소득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999.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에 따른 연체이자와 어음할인료 상당액의 세무상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산식에 따른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고 이자소득으로 본다. ’99. 1. 1 이후 공급분으로서 공급가액에 지연일수와 1만분의 5를 곱한 금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78,214
공급대가의 연체이자와 어음할인료는 어떤 소득인가? 공급대가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999.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의 지연으로 받은 연체이자와 어음할인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산식에 따른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고 이자소득으로 본다. 1999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에 지연일수와 1만분의 5를 적용한 금액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8,215
1998년 개시한 기술용역도 과세되는가? 기술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인 경우 19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당해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
부가가치세 - 1999.02.1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이전 제공을 개시한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일 건 용역은 이후 대금을 받아도 과세되지 않지만 계속적 용역은 1999년 개시분부터 과세된다. 실제 제공 개시일과 대가가 업무 완료 또는 제공기간 중 무엇에 따라 결정되는지가 기준이다.
78,216
1998년 말 전 시작한 계속 용역은 과세되는가? 기술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에는 ’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
부가가치세 - 1999.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이전 시작해 1999년 이후 계속된 기술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단일건 용역은 1999년 이후 계속되고 대가를 받아도 과세되지 않는다. 특정 업무 완료가 목적이고 대가가 주로 해당 업무의 완료와 관련해 결정되어야 한다.
78,217
1998년 말 전 시작한 단일 용역은 과세되는가? 기술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 19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당해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
부가가치세 - 1999.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이전 시작한 단일건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1999년 이후 기성·준공 대가를 받아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개시일이 계약일과 다르면 실제로 용역 제공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78,218
금선물 결제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원이 ○○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후 ○○소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는 금선물거래에 따른 금실물 인수도 결제관련업무(금임치, 계좌대체, 반환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2.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임받아 수행하는 금선물거래의 금실물 인수도 결제업무가 면세 용역인지 물었다. 금임치·계좌대체·반환 등의 결제업무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증권거래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이 위원회 인가 후 거래소의 위임을 받아 수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78,219
근로자 파견사업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근로자 파견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 파견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근로자 파견사업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 근로자 파견사업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8,220
여러 번 게재한 광고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생활정보지에 광고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광고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의뢰자의 광고내용을 게재하고 최종게재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그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광고물의 최종게재가 이루어져 대가를 받기로 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정보지에 여러 번 광고를 게재하고 마지막에 대가를 받을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최종게재가 이루어져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8,221
1998년 개시한 설계·감리용역은 면세되나? 건축설계ㆍ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인 경우, 19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 1999.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이전 개시한 건축설계·감리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갖춘 단일 건의 용역은 1999년 이후 대가를 받아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계약체결일과 실제 개시일이 다르면 실제로 용역 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78,222
감정평가용역에 영수증을 교부해야 하는가? 감정평가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 및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감정평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평가용역의 과세 여부와 일반과세자의 영수증 교부의무를 물었다. 경과규정 요건을 갖춘 조사·평가용역은 과세되지 않으며,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하면 영수증을 교부한다. 용역을 1998년 말까지 개시한 경우와 공급받는 자가 관련 법상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 각각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8,223
1998년부터 계속된 단일 감리용역은 과세되나? 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에는 ’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
부가가치세 - 1999.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98.12.31 이전 시작해 ’99.1.1 이후 계속된 단일 감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99.1.1 이후 대가를 받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특정업무 완료가 목적이고 대가가 주로 업무 완료와 관련해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이어야 한다.
78,224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묻는다.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는 받은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누가 부담할지는 거래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이다.
78,225
합계표 기재 오류에도 가산세가 적용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누락이나 사실과 다른 기재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누락·거짓 기재분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만 착오 기재로 거래가 확인되면 적용하지 않는다. 착오 기재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8,226
무상 제공한 용역대가는 수입금액인가?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없는 거래업체에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그 용역대가에 상당하는 금액은 수입금액에 산입함과 동시에 접대비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거래업체에 용역을 무상 제공한 경우의 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용역대가 상당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하면서 접대비로 필요경비에도 산입한다. 소득세법시행령상 특수관계가 없는 거래업체에 제공한 용역인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8,227
창작 정보를 일시 제공하고 받은 돈은 어떤 소득인가? 일반인들이 창작 또는 개발한 정보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받아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정보이용자로부터 받은 수수료 중 일부를 그 창작 또는 개발자등에게 지급하는 경우로서 당해 거주자가 그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
소득세 소득세법 1999.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작·개발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일시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를 물었다. 거주자가 해당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면 기타소득이며 지급받은 금액의 75%를 필요경비로 한다. 정보이용료 일부를 정보의 창작자 또는 개발자에게 지급하는 거래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8,228
민간보육시설이 받는 보육비에 소득세가 붙나?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민간보육시설을 운영하여 수납하는 보육비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
소득세 영유아보육법 1999.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보육시설 운영자가 받는 보육비에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영유아보육에 드는 비용으로 수납하는 보육비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8,229
연구보조원에게 지급한 금액은 기타소득인가? 대학원생 등 학생이 지급받는 장학금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일정한 요건의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고용관계가 없는 연구보조원에게 연구활동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소득세 - 1999.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원생의 장학금과 연구보조원에게 지급하는 연구활동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학생이 받는 장학금은 과세대상소득이 아니지만 연구보조원의 연구활동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대학이 외부 연구용역을 수행·관리하고 고용관계 없는 연구보조원에게 지급한 경우다.
78,230
체납 상속세를 상속인의 고유재산에서 징수할 수 있나?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가액 상당액을 한도로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된
상속증여세 - 1999.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의 한도와 고유재산 징수 가능 여부를 물었다. 각자가 받을 상속재산가액을 한도로 고유재산에서도 체납 상속세를 징수할 수 있다. 구상속세법상 연대납세 책임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가액으로 제한된다.
78,231
등록 말소 거래처의 원재료 매입액도 손금인가?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거래처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한 경우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1999.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거래처에서 매입한 원재료의 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 거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원재료 매입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계약서·거래명세표 등 증빙서류와 대금지급내역으로 거래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232
무상 취득한 토지의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로 하고 감정가가 없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가액, 감정가액도 없으면 법정 평가액을 적용한다.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없을 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78,233
근로자주식저축 한도 초과액도 세액공제되는가? 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한 자가 불입한도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경우에는 연간 총급여액의 100분의 30(2천만원을 한도로 한다)의 범위내에서 근로자주식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9.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주식저축 불입한도액을 초과해 납입한 경우 세액공제 범위를 물었다. 연간 총급여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근로자주식저축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공제대상 범위에는 2천만원의 한도가 적용된다.
78,234
국민연금반환금은 총수입금액에 넣어야 하나? 국민연금반환금 중 퇴직전환금(당초 필요 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상당액은 당초 퇴직전환금 계정과 상계하여 현금으로 입금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나머지 잔액(이자상당액 포함)은 반환이 확정된 연도의 총수
소득세 - 1999.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반환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를 묻는다. 퇴직전환금 상당액은 계정과 상계하고 나머지 잔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퇴직전환금은 당초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며 잔액에는 이자상당액도 포함된다.
78,235
대륙붕 시추 관련 외국법인 용역대가는 무슨 소득인가? 내국법인이 대륙붕에 위치한 자사소유의 시추선에서의 시추작업과 관련하여 호주법인, 말레이시아법인 및 필리핀법인으로부터 각각 시추용역, 식사 및 청소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9.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륙붕 시추작업과 관련해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시추용역과 식사ㆍ청소용역의 대가는 각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일정 기간을 초과해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면 국내사업장이 되며,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8,236
화의로 회수불능이 된 채권은 언제 손금처리하는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에 ‘98.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9.02.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인가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의 대손처리 시기를 물었다.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제외 채권이거나 불리한 화의조건으로 조세를 부당히 줄인 경우에는 제한 또는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8,237
증여받은 자산을 3년 내 우회 양도하면 누가 과세되나?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부터 3년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보다 적은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으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3년 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물었다. 세 부담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양도일 현재 사망 등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했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8,238
근로조건이 그대로여도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시의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하되 여타 근로조건(승진, 승급, 호봉, 상여, 연차유급휴가 등)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위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근로기준법 1999.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후 승진·호봉 등 근로조건이 그대로인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묻는다. 법정 절차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이후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하며 다른 근로조건의 변동은 필요하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78,239
폐지된 토지초과이득세법은 적용되는가? 토지초과이득세법은 법률 제5586호에 의하여 1998. 12. 28. 폐지되었음.
양도소득세 - 1999.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적용 여부와 양도자산에 적용되는 세율을 물었다. 토지초과이득세법은 법률 제5586호에 따라 1998.12.28. 폐지됐다. 1999.1.1. 양도분부터 자산 유형별로 원문에 제시된 세율이 적용된다.
78,240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되는 토지 등의 양도시기는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나 재재결된 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 또는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공탁하여 그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
양도소득세 - 1999.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토지 등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보상금 수령일이나 공탁일이 원칙이나 그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다. 재결 불복으로 보상금이 바뀌면 확정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적용한다.
78,241
토지를 교환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그 양도가액 및 새로이 취득하는 토지 등의 취득가액의 계산은 교환당시의 그 양도 및 취득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9.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을 교환할 때 양도가액과 새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교환 당시 양도·취득 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실지거래가액은 계약서와 영수증 등으로 소관세무서장이 확인한 실제 거래가액이어야 한다.
78,242
1984년 이전 취득한 토지·건물의 취득시기는? 토지ㆍ건물로서 1984. 12. 31.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 1. 1.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9.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건물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해당 자산은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의 시가 등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지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이다.
78,243
출국 후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던 거주자가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또는 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 당시 보유한 1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출국 후 취득한 주택은 그렇지 않다. 분양 중 출국한 뒤 완공되어 잔금을 내고 취득한 주택은 특례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78,244
주주의 자산양도대금 증여 시 양도세가 감면되나? 법인 A의 주주 갑 이 갑 소유 부동산을 A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A에게 증여하여 차입금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감면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999.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자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금융기관부채를 갚을 때 양도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정 취득·양도·증여·부채상환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금액 상당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3년 이상 영위한 내국법인의 주주가 정해진 자산과 기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245
재개발 입주자 지위 양도는 1세대1주택인가?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1.1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또는 앞선 철거일 현재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246
자경농지 면제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법정 농지로서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9.02.1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의 적용 요건과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묻는다.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경우에만 면제된다. 1996년 개정으로 거주요건을 잃은 일정 거주자에게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8,247
국유재산대부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부동산에 대한 전세권 또는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세액 1만원)이나, 주택의 전세권ㆍ임대차에 관한 증서는 인지세법 제6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기타 인지세법 1999.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유재산대부계약서 등이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실질이 부동산 전세권·임대차에 관한 것이면 과세되지만 주택 관련 증서는 비과세된다. 국가등과 그 외의 자가 공동 작성하면 국가등외의 자가 인지를 첩부·소인해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78,248
개정법으로 더 낸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환급받나? 원천징수된 세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의하여 초과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 근로기준법 1999.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 공제율로 원천징수해 납부세액을 초과한 퇴직소득세의 환급방법을 묻는다.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통해 초과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개정 전 퇴직수당에 종전 공제율을 적용해 1998년도분 세액을 원천징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8,249
원목을 매입·벌채해 납품하면 사업장은 어디인가? 국내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을 산지 소유자로부터 매입ㆍ벌채하여 납품하는 것은 임업 중 벌목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장은 당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하는 것임.
소득세 - 1999.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임산물을 매입·벌채해 납품하는 사업의 업종과 사업장 소재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임업 중 벌목업이며 사업장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산지 소유자로부터 주로 자연산소나무를 매입해 벌채하고 납품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78,250
예식사진 촬영 허용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예식장업자가 예식사진촬영업자에게 예식사진촬영을 허용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예식장업)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9.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식장업자가 사진촬영을 허용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예식장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예식사진촬영업자에게 촬영을 허용하고 지급받은 금액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