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관리단의 관리비 징수도 과세되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고 실제 소요비용을 입주자들에게 분배·징수한다. 관리 일임 또는 주차장관리수입과 건물개보수수입 같은 별도 대가의 존재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내용이 유사한 붙임 기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260, 1996.9.3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예 : 주차장관리수입, 건물개보수수입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질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집합건물을 자치적으로 관리하고 입주자에게 금액을 징수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렵다.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에 따라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실제 소요된 비용만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았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70 (<time datetime="1999-01-30">1999.01.30</time> 회신), "자치관리단의 관리비 징수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