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의 추가 증여세도 부동산 물납이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28회신일 1999.02.01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중의 추가 증여세도 부동산 물납이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2.01

추가 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당초 증여받은 부동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종중에 추가 부과된 증여세를 당초 증여받은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추가 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당초 증여받은 부동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증여자가 대신 납부한 세금으로 생긴 채무면제이익과 부동산을 합산과세한 경우이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73조(물납)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종중단체가 부동산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부과받았고 증여자가 이를 대신 납부했다. 부동산과 채무면제이익을 합산과세하여 추가 증여세 고지서를 받았다.

질의요지

종중단체가 부동산을 증여받아 부과된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함에 따라 부동산과 채무면제이익을 합산과세하여 추가 증여세 고지서를 받은 때에는 당해 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당초 증여받은 부동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종중단체가 부동산을 증여받아 부과된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함에 따라 부동산과 채무면제이익을 합산과세하여 추가 증여세 고지서를 받은 때에는 당해 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증여받은 부동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중단체에 추가 부과된 증여세를 당초 증여받은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28 (<time datetime="1999-02-01">1999.02.01</time> 회신), "종중의 추가 증여세도 부동산 물납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1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161)
원 제목: 종중단체에 추가 부과된 증여세에 대한 물납신청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