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중에 취득한 선박도 양도차익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이 선박을 양도했으나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새 선박을 취득하지 않았다.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새 선박을 취득하려는 경우이다.

선박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 후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새로운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종전선박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선박의 건조계약을 체결하거나 종전선박의 양도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후 취득하는 경우 또는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고 자산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선박을 양도한 후 그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새로운 선박을 취득하지 아니한 법인이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새로운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종전선박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선박의 건조계약을 체결하거나 종전선박의 양도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후 취득하는 경우 또는 장기할부조건(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거래를 포함)으로 취득하고 장기할부가액(현재가치할인차금을 제외한 가액)의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24조의 2(′98.12.28. 개정전)에 의한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선박 양도 후 다음 사업연도에 새로운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적용 여부.

회답

선박을 양도한 후 그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새로운 선박을 취득하지 아니한 법인이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새로운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24조의 2(′98.12.28. 개정전)에 의한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1. 종전선박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선박의 건조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종전선박의 양도대금 일부 또는 전부를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후 취득한 경우

3.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고 장기할부가액의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한 경우

장기할부조건에는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거래가 포함되며, 장기할부가액에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제외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97 (<time datetime="1999-01-30">1999.01.30</time> 회신), "나중에 취득한 선박도 양도차익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