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취득 중 대위변제금은 취득가액에 넣나?

건설업 법인이 타인이 ○○토지공사로부터 취득 중인 공동주택사업용지를 명의 변경을 통해 당초 계약조건으로 취득하기로 했다. 당초 취득자가 토지 권리를 담보로 차입한 사실이 사후에 드러나 법인이 매매대금 외 차입금을 대위변제했다.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차입금을 불가피하게 대위변제한 경우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타인이 ○○토지공사로부터 취득중에 있는 공동주택사업용지를 그 매수인의 명의를 변경하여 당초 계약조건으로 취득하기로 하였으나 당초의 취득자가 당해 토지에 관한 권리를 담보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사후에 밝혀짐에 따라 당해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동 차입금을 불가피하게 대위변제한 경우에 그 대위변제금액은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임.이 경우 그 대위변제한 금액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에는 이를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후 동 금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동 금액을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질의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대금과 별도로 차입금을 불가피하게 대위변제한 경우 그 금액의 처리방법.

회답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차입금을 불가피하게 대위변제한 경우 그 대위변제금액은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에 산입합니다.

대위변제한 금액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에는 이를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후, 그 금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에 산입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87 (<time datetime="1999-01-30">1999.01.30</time> 회신), "토지 취득 중 대위변제금은 취득가액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