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부지에 걸친 이전 공장의 신공장가액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946회신일 1999.03.16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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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3.16

이전을 위해 새로 취득한 토지가액은 포함하지만 기존 공장의 부수토지가액은 제외한다.

이전·증축한 공장이 기존 공장부지에 걸친 경우 신공장가액에 포함할 토지가액을 물었다. 이전을 위해 새로 취득한 토지가액은 포함하지만 기존 공장의 부수토지가액은 제외한다. 법인 소유 지방 공장과 연접한 토지를 취득해 대도시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지방 소재 기존 공장과 연접한 토지를 새로 취득하여 대도시 안의 공장을 이전했다. 이전한 공장의 건축물 일부가 기존 공장부지에 걸쳐 정착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지방에 소재한 당해 법인소유의 공장과 연접한 토지를 새로이 취득하여 대도시안의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이전한 공장의 건축물이 기존공장부지의 일부에 걸쳐서 정착된 경우 신공장가액에는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새로이 취득한 토지가액을 포함하는 것이나 기존공장의 부수토지가액은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지방에 소재한 당해 법인 소유의 공장과 연접한 토지를 새로이 취득하여 대도시안의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이전한 공장의 건축물이 기존공장부지의 일부에 걸쳐서 정착된 경우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93.12.31. 개정 전)에서 규정한 신공장가액에는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새로이 취득한 토지가액을 포함하는 것이나 기존공장의 부수토지가액은 제외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 소재 기존 공장과 연접한 토지를 취득하여 대도시 안의 공장을 이전하고, 이전 공장 건축물이 기존 공장부지 일부에 걸친 경우 신공장가액에 포함되는 토지가액의 범위.

회답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93.12.31. 개정 전)에서 규정한 신공장가액에는 공장 이전을 위해 새로 취득한 토지가액을 포함하나, 기존 공장의 부수토지가액은 제외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46 (<time datetime="1999-03-16">1999.03.16</time> 회신), "기존 부지에 걸친 이전 공장의 신공장가액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3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350)
원 제목: 새로이 이전 증축한 공장이 기존공장부지에 걸쳐있는 경우 신공장 토지가액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