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정리채권은 면책되고 공익채권은 무엇인가?

회사 정리절차에서 정리채권이 신고기한 내 신고되지 않은 상황과 납부기한이 아직 지나거나 도래하지 않은 조세가 문제되었다.

정리채권 중 원천징수하는 조세・부가가치세 등으로서 정리절차 개시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것은 공익채권에 해당함

회사정리법 제208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채권을 제외한 정리채권은 같은 법 제125조 및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채권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의 책임이 면하게 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정리채권 중 증권거래세 등 원천징수하는 조세‧부가가치세 등으로서 정리절차 개시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것은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질의

정리채권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회사가 면책되는지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이 공익채권인지.

회답

회사정리법 제208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채권을 제외한 정리채권은 같은 법 제125조 및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채권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의 책임이 면하게 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정리채권 중 증권거래세 등 원천징수하는 조세‧부가가치세 등으로서 정리절차 개시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것은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599 (<time datetime="1999-03-16">1999.03.16</time> 회신), "미신고 정리채권은 면책되고 공익채권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