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직업인 편곡대금은 기술개발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925회신일 1999.03.15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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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유직업인 편곡대금은 기술개발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3.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3.15

해당 편곡대금은 기술개발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부 자유직업인에게 지급하는 편곡대금이 기술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편곡대금은 기술개발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과 별표에서 규정한 기술개발비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자유직업인에게 편곡대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자유직업인에게 지급하는 편곡대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및 별표 4호에 규정하는 기술개발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자유직업인에게 지급하는 편곡대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별표 4호에 규정하는 기술개발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유직업인에게 지급하는 편곡대금이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자유직업인에게 지급하는 편곡대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별표 4호에 규정하는 기술개발비에 해당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25 (<time datetime="1999-03-15">1999.03.15</time> 회신), "자유직업인 편곡대금은 기술개발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3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348)
원 제목: 외부전문가에게 지급하는 편곡대금이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