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종업원 퇴직금도 필요경비가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967회신일 1999.03.17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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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1년 미만 종업원 퇴직금도 필요경비가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3.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3.17

퇴직금 지급의무에 따라 양수사업자에게 인계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사업 양도·양수 시 1년 미만 근무한 종업원의 퇴직급여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퇴직금 지급의무에 따라 양수사업자에게 인계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양도사업자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생긴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 양도·양수 과정에서 양도사업자가 1년 미만 근무한 종업원의 퇴직급여상당액을 양수사업자에게 인계한다.

질의요지

사업 양도ㆍ양수시 1년 미만 근무한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을 인계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본문(원문)

사업의 양도ㆍ양수시에 양도사업자가 1년 미만 근무한 종업원에 대하여도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게 됨에 따라 이를 양수사업자에게 인계하는 경우에는 당해 퇴직급여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의 양도·양수 시 1년 미만 근무한 종업원의 퇴직급여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양도사업자가 1년 미만 근무한 종업원에게도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겨 이를 양수사업자에게 인계하는 경우, 해당 퇴직급여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967 (<time datetime="1999-03-17">1999.03.17</time> 회신), "1년 미만 종업원 퇴직금도 필요경비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9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922)
원 제목: 사업양수도시 1년 미만 근무한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 필요경비 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