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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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2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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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문화원은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인가? 법인세지방문화원진흥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인가를 받은 지방문화원이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지방문화원은 지정기부금 관련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위임받은 시ㆍ도지사가 설립인가한 지방문화원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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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립인가를 받은 연합회는 비영리법인인가요? 법인세지방문화원진흥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관광부의 설립인가를 받은 ○○연합회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연합회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비영리법인 규정을 근거로 판단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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