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551
수입물품 선하증권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의 양도를 하면서 양도대상자산에 선하증권을 포함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 수입물품의 선하증권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선하증권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사업의 양도 대상 자산에 선하증권을 포함하여 양도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7,552
채권 변제로 취득한 자산은 비업무용부동산인가? 구 법인세법시행령(’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3항 각호에 규정하는 법인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산은 비업무용
법인세 - 1999.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변제를 위해 취득한 자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구 시행령상 해당 자산은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신탁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정확한 회신은 곤란하다는 전제가 붙었다.
77,553
사용인이 횡령한 공금을 대손 처리할 수 있나? 법인의 사용인들이 회사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법인이 당해 사용인 및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률 등에 의한 제반 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횡령한 회사공금을 법인이 대손금으로 손비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용인과 보증인에게 회수 절차를 취했어도 법정 사유로 회수할 수 없을 때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회수 불능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7,554
공장 부속시설은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법인이 제조업에 공하던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및 기타의 부속시설 일체를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부동산은 지적공부상 토지 및 공장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정문,
법인세 법인세법 1999.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용 자산 일체를 양도할 때 부속시설이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토지·공장건물과 정문·담장 등 부수 시설물은 과세대상이지만 생산설비는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개별 시설물의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기능과 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7,555
고가로 받은 골프회원권 처분손실은 손금인가? 법인이 물품대금을 골프회원권으로 대물변제받음에 있어, 당해 골프회원권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대물변제 받은 경우 동 골프회원권의 시가와 인수가액과의 차액은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골프회원권을 매각하는
법인세 - 1999.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대금을 고가의 골프회원권으로 대물변제받아 매각한 경우 처분손실의 처리를 물었다. 골프회원권의 시가와 인수가액 차액은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같은 사업연도에 매각하면 고가 인수로 발생한 처분손실은 소득금액 계산상 접대비로 본다.
77,556
1998년 말 전에 시작한 기술용역의 재계약분도 비과세되는가? 기술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 ’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그 기성 또는 준공에 따른 대가를 ’99.1
부가가치세 - 1999.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전에 시작한 기술용역과 1999년 이후 재계약한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업무 완료를 목적으로 하는 단일 건의 용역이면 1999년 이후 받은 기성·준공 대가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계약이 당초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추가 용역이면 추가 공급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77,557
중도 퇴직자 급여도 총급여액에 포함하나요? 사업연도 중에 퇴직한 자의 급여는 총급여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 계산 시 사업연도 중 퇴직자의 급여를 총급여액에 포함하는지 묻는다. 국세청의 당초 회신 내용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결론은 본문에 없고 법인46012-742, 1999.02.26.을 참고하도록 했다.
77,558
지방이전 중소기업의 감면대상소득 범위는? 지방이전 중소기업의 감면대상 소득에서 이자수익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전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 중소기업투자준비금 및 지방이전준비금의 환입액은 제외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 중소기업의 감면대상소득에 어떤 소득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이자수익과 이전 전 손금산입한 준비금의 환입액은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감면대상은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77,559
최저한세로 제외된 준비금을 경정해 손금산입할 수 있나? 사회간접자본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상당액은 경정에 의해 추가 손금산입 불가함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1999.03.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 적용으로 손금산입하지 못한 준비금상당액을 추가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준비금상당액은 경정으로 추가 손금산입할 수 없다. 신고 시 세무조정으로 사회간접자본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법인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7,560
식용 타조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관세율표번호 0106 기타의 산동물 중 식용에 적합한 타조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용에 적합한 타조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관세율표번호 0106의 기타 산동물 중 식용 타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식용에 적합한 타조의 수입이라는 조건에 따라 면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7,561
사전약정에 따른 소급 가격인하액은 매출에서 차감하는가?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의 사전약정에 따라 가격인하시 인하기준일 이전 30일간의 매출수량에 대해 판매가격을 소급해 인하하는 금액은 매출에서 차감함
법인세 - 1999.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든 거래처에 사전약정한 소급 가격인하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인하기준일 이전 30일간의 매출수량에 대한 소급 인하액은 매출에서 차감한다.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으로 사전약정한 가격인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77,562
경정통지 후 금액을 회수하면 상여처분이 바뀌나? 경정통지가 있은 후 회수한 경우에도 상여처분한 것은 변동이 없는 것이며 귀속이 분명한 상여처분금의 소득세 대납액은 손금불산입 상여처분함
법인세 소득세법 1999.03.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통지 후 법인이 해당 금액을 회수하면 상여처분이 달라지는지를 물었다. 경정 후 회수하더라도 세무서장이 한 상여처분에는 변동이 없다. 법인이 대표이사의 소득세를 대신 내고 비용 처리하면 손금불산입하고 다시 상여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77,563
축하화환 접대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5만원 이상의 접대비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중 하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축하화환에 지출한 접대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1회 5만원 이상 접대비에 정해진 증빙을 사용하지 않으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인정되는 증빙은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중 하나이다.
77,564
퇴직자 대출 상환 연장 시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 희망퇴직자에 대한 대출금의 상환을 연장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9.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희망퇴직자의 대출금 상환기한을 퇴직일 이후로 연장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적용하지 않지만 금리차 상당액은 기타소득으로 본다. 고용조정이나 희망퇴직제도에 따른 노사합의로 무상·저리 대출금의 상환을 일정 기간 연장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77,565
별거 직계존속의 실제 부양 기준은 무엇인가?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란, 동 직계존속이 독립생계 능력이 없어 주로 당해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소득세 - 1999.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거 중인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한다는 의미와 공제 절차를 물었다. 직계존속이 독립생계 능력 없이 주로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하면 실제 부양에 해당한다. 연말정산 때 호적등본과 다른 형제의 중복공제가 없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77,566
전환사채 만기보장수익은 이자·수수료인가?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 전환사채의 만기보장수익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이자 및 수수료에 해당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표시 전환사채의 만기보장수익이 이자·수수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내국법인이 발행한 해당 전환사채의 만기보장수익은 이자 및 수수료에 해당한다. 그 판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77,567
출국 뒤 준공된 분양아파트는 비과세인가? 국내에서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1년 이상 계속해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제한을 받지 않고 비과세되는 1세대 1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3.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금 납부 중 해외 발령으로 출국한 뒤 준공된 아파트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문 회답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했다면 보유기간 제한 없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함께 제시된 참조 회신은 출국 후 완공·취득한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77,568
출장 중 받은 식사대는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나? 회사의 여비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출장비는, 출장목적ㆍ출장지ㆍ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에서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어 비과세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장 중 식사대로 지급받은 금액에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여비지급규정에 따른 출장비는 실제 비용 충당 범위에서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된다. 출장목적, 출장지와 출장기간 등을 고려하되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77,569
인턴수당과 중식대는 누가 원천징수해야 하나? 대학이 지급하는 인턴수당과 기관이 지급하는 중식대, 교통비 등은 비과세소득으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9.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지원 인턴제의 인턴수당·중식대·교통비가 과세되는지와 원천징수 주체를 물었다. 특별히 비과세로 규정된 금액 외에는 근로소득이며, 대학과 기관이 각 지급액을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에 관한 별도의 위임·대리계약이 있으면 그 계약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77,570
세금상 소액보험계약은 무엇을 뜻하나? 소액보험계약이란 보험차익에 대한 과세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 실제로 불입한 보험료가 1천800만원 이하인 보험계약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999.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상 소액보험계약의 의미를 물었다. 과세사유 발생일 현재 실제 불입한 보험료가 1천800만원 이하인 보험계약을 말한다. 판단 기준일은 보험차익에 대한 과세사유가 발생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77,571
사립대학의 월정액 보직수당은 근로소득인가? 사립대학이 자체 보수규정에 의해 직원에게 지급하는 봉급ㆍ수당 등은, 소득세법에 열거된 비과세소득을 제외하고는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9.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대학교가 지급하는 월정액 보직수당 등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에 열거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봉급과 수당은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사립대학이 자체 보수규정에 따라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572
준비금을 임의환입하면 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인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당해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한 금액에 한하여 동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95부터 ’97사업연도 중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법인세 - 1999.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설정한 준비금을 임의환입하면 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임의환입한 준비금은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준비금은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실제 지출한 금액에 한해 사용한 것으로 본다.
77,573
청구기한이 지나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가? 과세표준신고서를 각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
국세기본 - 1999.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신고기한 후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 기간과 해당 질의의 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후 1년 이내에는 요건을 갖춰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해당 질의는 법정 청구기한이 경과했으므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77,574
매월 받는 위탁관리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개인차주로부터 경영을 위탁받아 관리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하며 그 대가를 매월별로 받기로 한 경우 그 대가의 수령여부에 불구하고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계속 제공하는 위탁·관리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실제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그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575
화물입항료와 컨테이너지역개발세도 증빙을 받아야 하는가? 항만시설사용자가 국가에 납부하는 화물입항료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컨테이너지역개발세의 경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99.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입항료와 컨테이너지역개발세가 지출증빙서류 수취 대상인지 물었다. 두 부담금은 지출증빙서류 수취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에 납부하는 화물입항료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컨테이너지역개발세인 경우다.
77,576
법인이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하면 특별부가세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증여받은 토지 등의 취득당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계상하여 익금에 산입한 법인이 당해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취득가액을 구 법인
법인세 법인세법 1999.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상 취득가액을 묻는다. 취득 당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상해 익금에 산입했다면 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구 법인세법 개정 전 규정에 따른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7,577
임대사업용 부동산 양도도 특별부가세 감면되나?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여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중소기업이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금융기관 부채 상환을 위한 양도라면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며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7,578
외국기업에 위탁생산해도 중소제조업 감면을 받나? 내국법인이 특정제품을 외국기업에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9.03.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기업에 위탁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법인이 중소제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은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내국법인이 특정제품을 외국기업에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7,579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 기간도 5년에 합산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6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기간”을 계산하는 경우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조업한 기간을 합산하지
조세특례 - 1999.03.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시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환 전 거주자가 조업한 기간은 설립된 법인의 사업기간에 합산하지 않는다.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7,580
공급계약 취소로 재화를 회수하면 어떻게 발급하는가? 재화를 공급한 후 공급계약이 취소되어 재화를 회수한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해야하나, 공급이 완료된 재화의 외상매출금 등을 회수하기 위해 재화를 회수하는 경우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후 계약 취소로 재화를 회수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계약 취소에 따른 회수는 취소 시 수정 발급하지만 외상매출금 회수를 위한 회수는 환입이 아니다. 후자의 경우 재화를 회수당한 사업자가 당초 공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77,581
공급계약 취소로 재화를 회수하면 언제 수정 발급하나?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후 공급계약이 취소되어 당초 공급한 재화를 회수한 때에는 그 공급계약이 취소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후 계약 취소로 재화를 회수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계약 취소에 따른 회수라면 계약이 취소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외상매출금 회수를 위해 상당 기간 사용된 재화를 회수한 것은 환입이 아니므로 회수당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77,582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과 비율은? 장기임대주택이라 함은 1986. 1. 1. 이후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등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범위와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 상당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주택의 신축·입주 여부 등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7,583
실지거래가액 예정신고는 어떻게 결정되나?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한 경우 조사에 의하여 제출된 증빙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고한 대로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경우의 결정방법을 물었다. 증빙이 사실이면 신고대로, 다른 가액이 확인되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자문을 거쳐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7,584
연차계약 감리용역은 언제 과세되는가?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장기계속용역에 대한 총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연차별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용역의 제공이 ’99.1.1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부가가치세 - 1999.03.2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1.1 전후 설계·감리용역과 연차계약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단일 용역이 1998.12.31 이전 개시되면 이후 대가를 받아도 과세되지 않는다. 별도로 내용이 확정된 연차계약 용역이 1999.1.1 이후 개시되면 과세된다.
77,585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가 수용된 경우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청산날인 “보상금을 수령한 날”이며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해당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용지로 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보상금을 수령한 날이 양도시기다. 보상금 수령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7,586
국외 매입 재화의 제3국 반출은 수출인가?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제3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동 재화는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 반입 없이 제3국으로 반출할 때 수출재화인지 물었다. 해당 재화는 부가가치세법상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 거래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77,587
해산 학교법인 부동산의 설립자 귀속은 과세되는가? 상증법시행령 제1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해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 제35조의 2 규정에 의하여 해산함에 있어 학교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설립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설립자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당해 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9.03.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해산 때 부동산을 설립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에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증여세는 부과된다.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나 동일·유사 공익법인에 귀속시키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7,588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함.
상속증여세 - 1999.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의 자산을 법정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다. 자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관련 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66조 (자동 해소 실패)
77,589
어음의 부도발생일은 어느 날을 뜻하나?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수표 또는 어음을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당해 금융기관이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 수표 또는 어음별로 금융기관에서 부도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 대손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에서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물었다.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해당 금융기관이 부도확인한 날을 뜻한다. 각 수표·어음의 부도확인일부터 6개월이 지나야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7,590
부채비율 초과 시 특별부가세 추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법인의 부채비율이 부동산 양도 후 3년이내의 기간 중 기준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추징할 세액은 그 초과비율이 기준부채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면제세액
조세특례 - 1999.03.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법인의 부채비율이 기준을 초과할 때 추징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추징세액은 초과비율이 기준부채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면제세액 합계액에 곱해 계산한다. 부동산 양도 후 3년 이내의 기간에 부채비율이 기준부채비율을 초과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7,591
건설임대주택을 5년 임대한 뒤 팔면 감면되나? 개인이 임대주택법에 의한 5호 이상의 건설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가 감면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건설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묻는다. 임대주택법에 따른 5호 이상의 건설임대주택이면 양도소득세의 100％가 감면된다. 개인이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592
재개발 중 나머지 1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2주택중 하나의 주택이 재개발사업시행으로 철거된 후 인가 후부터 사용승인전에 3년 이상 보유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3.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되는 동안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인가 후 사용승인 전 양도하거나 사용승인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 주택을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593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면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건설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수주받아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하도급자로부터 당해 건설용역의 일부를 제공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한 경우에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에도 하도급자는 동 건설용
부가가치세 - 1999.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주자가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하도급자는 원도급 건설업자에게, 건설업자는 발주자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건설업자는 발주자에게 건설용역 전체 대가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77,594
가스수요업체 시설비 보조금은 접대비인가? 가스수요업체가 부담하여야 할 기존 기름보일러의 교체 및 가스배관의 추가설치에 소요되는 시설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 접대비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9.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스공급업자가 수요업체의 보일러 교체비와 배관 설치비 일부를 보조한 경우를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한 해당 시설보조금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가스수요 유도를 위해 수요업체가 부담할 시설비 일부를 보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7,595
1997년 감면분의 과소적립에도 개정 규정이 적용되나? ´97.12.13 법률 제5417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98.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미적립하거나 과소적립한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9.03.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7년 감면분의 기업합리화적립금 과소적립에 1997년 12월 개정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개정 규정은 199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적립할 금액의 미적립·과소적립분부터 적용된다. 적용 근거는 법률 제5417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2항 및 제3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7,596
자산평가증으로 생긴 합병차익 한도는? 자산평가증으로 인하여 생기는 합병차익은 당해 합병에서 발생하는 합병차익을 한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9.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할 때 합병평가차익의 익금 및 손금 산입액을 물었다. 자산평가증으로 생긴 합병차익은 해당 합병에서 발생한 합병차익을 한도로 한다. 토지·건축물 관련 손금산입액은 법인세법시행령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7,597
퇴직금 감소분 선지급은 어떤 소득인가?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시 수령하게 될 퇴직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 후,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 - 1999.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지급규정 개정으로 감소분을 미리 지급한 경우의 소득 처리를 물었다. 지급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인정이자를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한다.
77,598
신공장 차입금 상환에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중소사업자가 토지 등의 양도대금으로 신공장의 신축자금용도로 차입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999.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대금으로 신공장 신축자금용 금융기관부채를 갚을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시행령에서 규정한 중소사업자가 토지 등의 양도대금으로 상환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599
잔금 전에 등기하면 부동산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을 양도하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999.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대금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의 양도시기와 부채 산정 방법을 물었다. 대금 청산 전에 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양도 전 계약금 등으로 상환한 금융기관부채금액은 양도일 현재 금융기관부채총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7,600
소속단체가 개인의 사업자등록에 관여할 수 있나?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사업자등록신청 등 사업과 관련된 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자기의 책임하에 하는 것으로, 소속단체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등과 관련하여 관여할 수 없는 것임.
기타 - 1999.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할 때 소속단체가 관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독립된 개인의 사업 활동은 자기 책임이므로 소속단체가 사업자등록에 관여할 수 없다.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