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601
철거 후 재건축 권리는 부동산으로 보는가? 재건축사업으로 기존 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사용검사 전까지는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3.2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기존 주택이 철거된 뒤 해당 권리의 성격과 과세 방법을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이후 사용검사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고, 사용검사 이후에는 부동산이다. 입주권 양도소득은 과세되며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77,602
양도일 후 확정된 국세도 양수인이 부담하는가?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국세 등의 범위는 사업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 등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업양도일 이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 등은 포함되지 않는
국세기본 - 1999.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일 후 확정된 국세도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업양도일 이후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사업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해당 사업의 국세 등만 제2차 납세의무의 대상이다.
77,603
○○개발원은 지정기부금 관련 비영리법인인가? 귀 사단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가목 내지 카목에서 정하는 비영리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이와 유사한 단체로 지정한 경우에는 위 같은호 자목 및 같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개발원이 법인세법시행령상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열거된 비영리법인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재정경제부장관이 유사 단체로 지정하면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주무관청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604
지정지역 편입 전 취득 자산의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 당시에는 그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법정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지정지역이 아니었던 자산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묻는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8항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최초 고시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0항을 준용하며 구체적 계산은 세무서에서 상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77,605
국립대 생활복지조합의 매점 운영에 세금이 부과되는가? 국립대학교 교내에 설치된 생활복지조합이 매점 등을 운영함에 있어서, 당해 국립대학교와는 별도의 조직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그 재산과 수익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하고 있는 경우 동 조합의 성격에 따라 법인세 또는
법인세 법인세법 1999.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립대 생활복지조합이 매점을 운영할 때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별도 조직으로 독립 운영되면 조합 성격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소득·수익·재산·거래 등이 사실상 국립대학교에 귀속되면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77,606
1992년 이전 고시된 수용 토지는 감면되나? 1992. 12. 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1998. 12. 31.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1억
양도소득세 - 1999.03.2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를 1998.12.31. 이전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세액 전액 상당액을 1억원 한도로 감면한다. 산업단지 지정고시와 농공단지 실시계획 승인고시는 사업인정고시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토지수용법 제7의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토지수용법 제19의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토지수용법 제2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토지수용법 제119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77,607
연장기한 내 의무를 이행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는가? 기한연장 등의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고 그 연장된 기한내에 납부 등 의무이행을 한 경우 가산세가 감면됨
국세기본 - 1999.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연장 승인을 받고 연장된 기한 안에 의무를 이행한 경우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기한 안에 신청해 승인을 받고 연장기한 내 의무를 이행하면 가산세가 감면된다.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한연장 등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77,608
홍미삼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홍삼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종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 [별표1]에 규정된 자양강장품에 해당되고, 특별소비세법에서는 홍삼과 홍미삼의 구분은 없으며 귀하가 질의하신 홍미삼은 자양강장품에 해당되어 특별
기타 - 1999.03.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미삼이 특별소비세법상 자양강장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홍미삼은 자양강장품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과세된 홍미삼으로 과세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20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3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77,609
터널 건설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언제인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통행료 징수를 목적으로 시설물(터널)을 건설 중에 있는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시설물의 건설에 착수한 날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행료 징수용 터널을 건설하는 법인 등의 영업개시일을 물었다. 터널 건설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해당 시설물의 건설에 착수한 날이다. 건물이나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법인도 해당 건물이나 주택의 건설 착수일을 영업개시일로 한다.
77,610
축산폐수시설 일괄 시공은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축산기자재 등을 사용하여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시공하여 주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시공하고 대가를 일괄 수령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영의 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축산기자재를 사용하더라도 거래 전체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77,611
축산분뇨발효건조기 설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농민에게 건축・토목공사와 구분하여 공급하는 축산분뇨발효건조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토목공사와 함께 공급하는 축산분뇨발효건조기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건축·토목공사와 구분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건조기 공급가액이 별도 구분되지 않고 공사용역 공급가액에 포함되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7,612
거래정지된 협회등록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3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전후 3월이내에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ㆍ고시된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은 비상장법인의 주식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9.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후 3개월 내 거래가 정지된 협회등록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주식은 비상장법인 주식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한다. 시가를 우선하며 순자산가치는 증여일 현재 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7,613
일반과세자의 사업을 특례자가 받으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일반과세자가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함에 있어 이를 승계받은 양수인이 과세특례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의 임대업을 과세특례자가 승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양도인의 부가가치세법상 지위까지 양수인에게 이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614
공동수주 건설·설계용역은 각각 과세하는가? 고속도로건설공사를 일괄입찰방식의 계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수주한 갑회사는 건설용역을, 을회사는 설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각각의 공급자가 공급하는 용역별로 부가가치세 과세ㆍ면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속도로공사를 공동수주해 각 회사가 건설과 설계를 맡을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각 공급자가 공급하는 용역별로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여부를 판단한다. 설계용역은 ’99.1.1일 이후 최초로 공급이 개시되는 분부터 과세된다.
77,615
운수법인의 사업장은 등기부 소재지인가?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사업장은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장을 어디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와 등기부상 지점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며 미등기지점은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사업자가 신청하면 미등기지점도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7,616
매출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되는가?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 등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채권 등에 대한 상법상 소멸시효는 당해 채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며, 이 경우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 시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 기산점을 물었다. 소멸시효는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민법상 중단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새로 진행하며 해당 여부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7,617
1999년 이후 시작한 연차계약 용역은 과세되나?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장기계속용역에 대한 총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연차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이 99.1.1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 1999.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계속 감리용역 중 1999년 1월 1일 이후 시작한 연차계약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연차계약에 따른 용역 제공이 1999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연차별로 기간·대가·용역 내용이 실질적으로 확정되면 각각 별도의 용역으로 본다.
77,618
1999년 이후 시작한 연차 감리용역은 과세되나?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장기계속용역에 대한 총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연차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이 99.1.1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 1999.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차계약 아래 연차계약으로 제공하는 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연차계약에서 기간·대가·내용이 확정되면 각각을 별도 용역으로 본다. 연차계약의 용역 제공이 99.1.1 이후 시작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77,619
실권주의 재배정·실권처리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저가로 발행된 실권주를 실권처리하는 경우와 고가로 발행된 신주를 일부 출자자가 인수를 포기하여 그 실권주를 재배정 또는 실권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출자자와 신주 또는 실권주를 인수한 자 사이에 특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3.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동조합 증자 때 실권주를 재배정하거나 실권처리한 경우 증여의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저가 실권주의 재배정 이익은 특수관계가 없어도 과세되지만 다른 제시 사례는 특수관계가 있어야 과세된다. 저가 실권주의 실권처리와 고가 신주의 재배정·실권처리는 당사자 간 특수관계를 조건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620
지급 거절된 수출대금은 언제 손비 처리하나? 수출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출물품에서 발생한 하자로 인하여 거래상대방이 건당 미화 5만불 이하인 수출대금의 지급을 거절함에 따라 현지의 거래은행, 검사기관, 공증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에 의하여 동 수출대금을 회수
법인세 - 1999.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업자가 하자를 이유로 수출대금 지급을 거절한 경우의 대손처리 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확인과 회수 불능 요건을 충족하면 회수 불능 확정 사업연도에 손비 처리할 수 있다. 건당 미화 5만불 이하이고 수출물품도 회수할 수 없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77,621
기한 후 작성된 감정가액도 순자산가액에 쓰나? 순자산가액 계산시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 후에 작성되는 감정가액은 배제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9.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에 신고기한 후 작성된 감정가액을 쓸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뒤 작성된 감정가액은 배제된다. 인정되는 시가감정은 시행령상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77,622
조세특례를 받는 특정채권 소지인은 누구인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되는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때 “특정채권의 소지인”이란 자금출처조사 등을 받을 당시 특정채권을 보유하고
상속증여세 - 1999.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및 증여세 특례가 적용되는 특정채권 소지인의 의미를 물었다. 조사 당시 채권 보유자 또는 실명으로 만기상환 사실을 확인받은 만기상환자를 말한다. 특정채권을 상속하거나 증여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된다.
77,623
전 대표자 상여처분 세액은 누가 납부하나? 상여처분 금액은 법인이 원천징수하고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경우 당해 상여처분금액의 귀속자는 동 금액을 자신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소득세를 확정(수정)신고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9.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경 전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상여처분 금액의 소득세 납부 방법을 물었다. 법인이 해당 금액을 원천징수해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귀속자는 상여처분 금액을 자신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확정 또는 수정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77,624
최초 협의분할로 지분을 초과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개시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할 때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95년에 상속인중 1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사실
상속증여세 - 1999.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 사이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1995년 이전등기가 사실상 최초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최초 협의분할 때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도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77,625
건설공사 도급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건설공사도급(하도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는 과세문서인 것임.
기타 인지세법 1999.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 도급 또는 하도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서면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인 과세문서이며 작성자는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구두계약은 납세의무가 없고 과세문서를 작성할 때 인지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근거 법령·조문
77,626
1998년 말 전에 시작한 설계·감리용역의 대가도 비과세되는가? 기술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 ’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그 기성 또는 준공에 따른 대가를 ’99.1
부가가치세 - 1999.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전에 시작한 건축설계·감리용역의 대가를 1999년 이후 받는 경우를 물었다. 업무 완료를 목적으로 하는 단일 건의 용역이면 1999년 이후 받은 기성·준공 대가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용역 개시일이 계약체결일과 다르면 확인된 실제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77,627
항만시설 국가귀속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사업자가 항만시설 공사 후 항만시설을 항만시설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 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항만시설의 국가 귀속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항만법 1999.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시설을 준공 후 국가에 귀속할 때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묻는 질의다. 국가귀속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총사업비에서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이다. 시설 귀속의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77,628
합병 후 주사업장은 어떻게 변경하나?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를 주된 사업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변경신청서를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법인의 사업장 소재지로 주사업장을 변경하는 절차를 물었다.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변경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합병등기 전 실제 합병했다면 그 기간의 거래는 피합병법인 명의로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77,629
폐업한 사업장의 이월결손금도 공제되나? 이월결손금은 그 사업의 폐업여부에 불구하고 각 소득금액별로 순차로 공제되며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공제되지 않음
소득세 소득세법 1999.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소득금액 계산 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월결손금은 사업의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면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7,630
실용신안권 등을 대여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권리(실용신안권, 의장등록권, 상표권 등)를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용신안권·의장등록권·상표권 등을 대여한 대가의 과세와 사업자등록을 물었다. 권리 대여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대여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별도 사업장이 없으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631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과 공제율은 무엇인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거주자의 퇴직소득세액이 원천징수된 경우로, 개정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의하여 초과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9.03.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 구분과 퇴직수당에 적용할 퇴직소득공제율을 물었다. 규정 외 위로금과 특수한 공로의 대가는 근로소득이며, 일정 퇴직수당에는 75% 공제율을 적용한다. 75% 공제는 30일분 평균임금에 18을 곱한 금액이 한도이고 초과액에는 50%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7,632
주된 사업장 이전 후 총괄납부는 어디에 신고하나? 총괄납부사업자가 주된 사업장을 이전하고 사업장 이전에 따른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경우에 총괄납부(환급)신고는 이전 후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가 주된 사업장을 이전한 뒤 신고할 관할을 물었다. 총괄납부 또는 환급 신고는 이전 후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사업장 이전에 따른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77,633
종교단체의 경내 주차요금은 과세되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경내지내에 주차시설을 설치하고 주차장을 직접 운영 하면서 주차요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종교단체가 경내 주차장을 직접 운영하며 받는 주차요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차요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경내에 주차시설을 설치해 직접 운영하는 경우이다.
77,634
조합원의 사업은 종합소매업에 해당하는가? ○○조합 설립인가 추천신청을 한 조합원이 영위하는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달리 분류되지 않은 종합소매업(52199)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실질 사업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99.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 설립인가 추천신청을 한 조합원의 사업이 종합소매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종합소매업 해당 여부는 실질 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달리 분류되지 않은 종합소매업 해당 여부가 쟁점이다.
77,635
카드회원 현장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제휴점이 카드회원에게 사전약정에 의하여 구입당시 할인해주는 금액은 제휴점이 공급하는 당해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당해 할인해준 금액을 카드발행사업자에게 예치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 1999.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휴점의 카드회원 할인액과 카드발행사업자 예치금의 과세 방식을 물었다. 구입 당시 할인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고 그 금액을 예치하는 행위도 과세되지 않는다. 나중에 제휴점이 재화를 공급하고 예치금으로 대금을 받으면 해당 재화 공급은 과세된다.
77,636
전산시스템용 소프트웨어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기구 및 비품에 해당하는 전산시스템의 구축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프트웨어는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 - 1999.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취득한 소프트웨어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구 및 비품에 해당하는 전산시스템 관련 소프트웨어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에서 기구 및 비품 등이 제외되기 때문이다.
77,637
재화ㆍ용역 공급의 과세표준에는 무엇이 포함되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거래상대방에게서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대금ㆍ요금ㆍ수수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대가관계가 있으면 포함한다.
77,638
관리처분계획 없는 조합원 분양은 부가가치세가 붙나?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는 제외)및 상가를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없이 조합원에게 주택과 상가를 분양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르면 과세되지 않지만 이에 의하지 않은 주택과 상가 분양은 과세된다. 다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않은 분양에서도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77,639
경매 자산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3.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 실행으로 경매되는 자산의 양도·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 질의다. 경락가액을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법정 가액으로 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거나 모두 기준시가로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640
양도가액만 확인될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고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경우 당해 취득가액은 법정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취득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만 확인되고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 기준시가로 평가하면 법정 산식의 환산가액을 쓴다. 산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의제취득일 당시의 규정상 산식으로 환산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77,641
예정신고와 자진납부 후 세액은 누가 결정하는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한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그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자진납부를 한 경우 양도차익과 세액의 결정 절차를 묻는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고자에게 서면 통지한다. 소득세법 제105조·제106조에 따른 신고와 납부를 한 경우 같은법 제109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7,642
융통어음과 할인어음은 차입금에 해당하나? 법인이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98.12.31 개정전의 것)의 규정에 따라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같은법 같은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차입금”에는 자금을 차입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융통어음이 포함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에서 융통어음과 할인어음이 차입금인지 물었다. 자금 차입 목적의 융통어음은 포함되지만 상품판매로 받은 할인어음은 포함되지 않는다.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제2항의 차입금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7,643
계속 공급하는 용역의 계산서 발급 시기는?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용역의 공급시기는 통상적인 용역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이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언제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통상 용역은 역무 제공 완료 시, 구획할 수 없는 계속적 용역은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일반적인 세금계산서 교부 및 공급시기 기준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77,644
외상매출채권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등으로 당해 재화ㆍ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손의 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적용할 수 없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이유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77,645
연차계약 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는가? 기술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 ’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그 기성 또는 준공에 따른 대가를 ’99.1
부가가치세 - 1999.03.1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차계약에 따른 회계감사·세무조정용역의 제공 시점별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일건 용역을 1998.12.31 이전에 개시했다면 이후 대가를 받아도 과세되지 않지만 1999.1.1 이후 개시하면 과세된다. 계약 체결일만이 아니라 실제 용역 제공의 개시 여부와 업무 완료를 목적으로 한 단일건인지가 중요하다.
77,646
제시기간 뒤 부도확인된 어음도 공제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어음을 받고, 당해 어음의 제시기간을 경과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 ’98.12.21일 이후 신고대상이 되는 분부터는 부가가치세법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시기간이 지난 뒤 부도확인된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98.12.21일 이후 신고대상분부터 해당 사유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에서 실제로 부도확인을 받은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77,647
신축 중 건물 양도 후 부가세 신고기한은? 부동산 매매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매매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던 중 신축중인 건물을 양도하고 폐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ㆍ납부는 폐업일 후 25일 이내에(귀 질의의 경우 ’98.12.25일까지)하여야 하는 것
부가가치세 - 1999.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인 건물을 양도하고 폐업한 부동산 매매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시기를 묻는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납부는 폐업일 후 25일 이내에 해야 한다. 질의의 경우 신고·납부기한은 ’98.12.25.까지이다.
77,648
노무 하도급 시공용역은 과세 대상인가? 시공참여자가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인력을 고용하여 독립적으로 시공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참여자가 인력을 고용해 제공하는 하도급 시공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공한 시공용역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시공참여자는 해당 공급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77,649
상속으로 사업자 명의가 바뀌면 과세특례는 언제까지인가?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사유에 해당되므로 과세표준을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사업자 명의가 변경될 때 과세특례를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을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상속에 따른 명의 변경이 사업자등록정정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77,650
상속받은 매립농지를 농민에게 양도하면 면제되나? 1976. 12. 31까지 간척완료해 취득한 매립농지를 상속인이 상속받아 1988. 12. 31 현재 20년 이상 임차해 경작하는 농민 또는 농어촌진흥공사에게 1996. 12. 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9.03.1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매립농지를 장기 임차 경작 농민 등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정해진 기간과 상대방 요건을 갖춘 양도는 면제된다고 하나, 인용 회신문은 상속인이 양도하면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원문에는 상속 양도에 관한 결론이 서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공유수면매립법 제72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