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예정자가 준공한 건물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입주예정자들이 건물을 직접 준공하였다. 토지는 경락으로 취득하고 경락대금을 청산하였다.

입주예정자들이 건물을 준공하였으므로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로 보아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 중 빠른날로 그 취득시기를 판정하는 것이며, 토지의 경우에는 경락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다만,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며,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건물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들이 건물을 준공하였으므로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로 보아 그 취득시기를 판정하는 것이며, 토지의 경우에는 경락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질의

입주예정자들이 직접 건물을 준공한 경우 건물과 경락받은 토지의 취득시기.

회답

자산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임. 다만, 대금청산일까지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고, 그 전에 사실상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함.

자가 건설 건축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을 취득시기로 하되,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함. 입주예정자들이 준공한 건물은 자가 건설 건축물로 보아 취득시기를 판정하며, 토지는 경락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시기임.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45 (<time datetime="1999-03-17">1999.03.17</time> 회신), "입주예정자가 준공한 건물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