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간 상장주식 저가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A가 특수관계에 있는 외국법인 B에게 내국법인 발행 상장주식을 양도했다. 거래는 1998. 12. 31 이전에 이루어졌고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한다.

외국법인 A와 B가 특수관계에 있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내국법인 발행 상장주식을 1998. 12. 31 이전에 저가로 양도・양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o 1998. 12. 31 이전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A가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 B에게 내국법인이 발행한 상장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경우에 구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o 증권거래세와 관련하여서는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A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 B에게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거 당해 주권 등의 양수인이며,

- 증권거래소에서 양도되는 주권 및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 장외거래방식에 의하여 양도되는 주권외의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당해 주권 등의 양도가액임.

다만, 양도가액을 알 수 없거나 그 가액이 증권거래법시행령 제4조에 정하는 방법(이하 “양도가액 평가방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양도가액 평가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질의

1998. 12. 31 이전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특수관계 외국법인 사이에서 내국법인 발행 상장주식을 저가로 양도·양수한 경우의 세무상 처리.

회답

1. 1998. 12. 31 이전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A가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B에게 내국법인 발행 상장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경우 구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2. 증권거래세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다.

· 외국법인 A가 외국법인 B에게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고 주권을 양도하면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3호 단서에 따라 해당 주권 등의 양수인이다.

· 증권거래소에서 양도되는 주권과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 장외거래방식으로 양도되는 주권 외의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해당 주권 등의 양도가액이다.

· 다만, 양도가액을 알 수 없거나 그 가액이 증권거래법시행령 제4조의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보다 낮으면 그 평가방법으로 계산한 가액을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3호에 따른 과세표준으로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국총46014-175 (1999.03.15 회신), "외국법인 간 상장주식 저가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