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싸게 팔면?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543회신일 1999.03.1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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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3.17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할 수 있다.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94조제4호 소득세법 제98조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의 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시가를 알 수 없으면 양도 시기에 따라 기준시가 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적용한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여 양도자의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같은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시가를 알수 없는 경우 1998. 12. 31. 이전 양도분은 기준시가, 1999. 1. 1. 이후 양도분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하 같음)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자의 계산에 불구하고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여 양도자의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 2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의 자산을 같은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여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같은법 제101조에 따라 양도자의 계산과 관계없이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할 수 있다.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1998. 12. 31. 이전 양도분은 기준시가로 하고, 1999. 1. 1. 이후 양도분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를 준용하여 평가한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94조제4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98조제1항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 (무체재산권의 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1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43 (1999.03.17 회신),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싸게 팔면?",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9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945)
원 제목: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의 저가양도시 부당행위에의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