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가 준 Welcome Money는 어떻게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598회신일 1999.04.29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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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4.29

받은 때 익금, 종업원에게 지급한 때 손금에 산입하며 지급액은 갑종근로소득이다.

외국법인 주주에게 받은 Welcome Money를 종업원에게 지급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받은 때 익금, 종업원에게 지급한 때 손금에 산입하며 지급액은 갑종근로소득이다. 종업원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한 Welcome Money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이 일정 비율로 투자한 외투법인이 내국법인의 지분매각으로 100％ 외투법인이 되었다. 주주인 외국법인으로부터 종업원의 사기 고취와 다국적기업의 일원임을 환영하는 명목의 Welcome Money를 받아 종업원에게 지급했다.

질의요지

외투법인의 주주인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아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익금 ・손금산입 여부

본문(원문)

당초 내국법인과 다국적기업인 외국법인이 일정비율을 투자한 외투법인이었으나 내국법인의 지분매각으로 100％ 외투법인이 된 법인이 주주인 외국법인으로부터 종업원의 사기를 고취하고 다국적기업의 일원임을 환영하는 명목의 Welcome Money를 지급받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Welcome Money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받는 시점과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시점에 당해 외국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Welcome Money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주인 외국법인으로부터 Welcome Money를 받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의 익금·손금 산입과 원천징수 여부

회답

Welcome Money를 지급받는 시점과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시점에 당해 외국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합니다.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Welcome Money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598 (<time datetime="1999-04-29">1999.04.29</time> 회신), "주주가 준 Welcome Money는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1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162)
원 제목: 외투법인 주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종업원에게 지급시 처리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