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기한이 지나도 경정을 청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009회신일 1999.04.29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청구기한이 지나도 경정을 청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4.29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는 청구할 수 있으나 그 기한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법정신고기한 이후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 기간을 묻는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는 청구할 수 있으나 그 기한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에게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청구기한이 경과되면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음

본문(원문)

과세표준 신고서를 각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이내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기한이 경과되었다면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 기간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009 (<time datetime="1999-04-29">1999.04.29</time> 회신), "청구기한이 지나도 경정을 청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0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085)
원 제목: 경정청구 가능기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