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의 양도소득세를 상속인이 함께 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010회신일 1999.04.29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망자의 양도소득세를 상속인이 함께 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4.29

각 상속인은 상속지분으로 안분한 양도소득세에 대해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공동상속인의 납부 범위를 물었다. 각 상속인은 상속지분으로 안분한 양도소득세에 대해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책임 범위는 각 상속인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한도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납세의무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속인은 상속지분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짐

본문(원문)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납세의무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속인은 상속지분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공동상속인의 납부의무.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010 (<time datetime="1999-04-29">1999.04.29</time> 회신), "사망자의 양도소득세를 상속인이 함께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0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086)
원 제목: 공동상속인들의 양도소득세 납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