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서 송달이 무효면 다시 고지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006회신일 1999.04.29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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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4.29

과세관청은 고지절차의 잘못을 바로잡아 재고지처분을 할 수 있다.

공시송달의 부적법으로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 재고지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과세관청은 고지절차의 잘못을 바로잡아 재고지처분을 할 수 있다. 해당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고지하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고지절차의 부적법으로 고지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과세처분이 취소되었다. 이에 과세관청이 고지절차를 바로잡아 다시 고지하려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납세고지 절차의 부적법으로 고지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 과세관청은 당해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고지절차의 잘못을 바로잡아 재고지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가 질의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이 있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 바랍니다.

붙임 :

※ 징세46101-309, 1999.02.03

납세고지절차의 부적법으로 고지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 과세관청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고지절차의 잘못을 바로잡아 재고지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시송달의 부적법으로 과세처분 취소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재고지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징세46101-309, 1999.02.03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징세46101-309 고지절차 취소 후 언제까지 재고지할 수 있나요?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006 (<time datetime="1999-04-29">1999.04.29</time> 회신), "고지서 송달이 무효면 다시 고지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3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331)
원 제목: 공시송달의 부적법으로 인한 무효판결이 있는 경우 재고지결정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