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의 보험 제외 차량 수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223회신일 2021.02.2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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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사업장의 보험 제외 차량 수는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2.22

공동사업의 경우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로 본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의무 제외 대상인 사업자별 1대의 판단 단위를 물었다. 공동사업의 경우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로 본다.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이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의무에서 제외되는 ‘사업자별로 1대’의 판단 단위가 문제 되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의무에서 제외되는 ‘사업자별로 1대’를 판단함에 있어,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는 것임

법령해석과-488

「소득세법 시행령」제78조의3제4항 단서에 따른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의무에서 제외되는 ‘사업자별로 1대’를 판단함에 있어,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는 것입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의무에서 제외되는 ‘사업자별로 1대’를 판단할 때 공동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자로 보는지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제78조의3제4항 단서에 따른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의무에서 제외되는 ‘사업자별로 1대’를 판단함에 있어,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의3조제4항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223 (2021.02.22 회신), "공동사업장의 보험 제외 차량 수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091/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5091)
원 제목: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제외 여부 판단시 공동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자로 보아 적용하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