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소 운영권 임대료는 어느 사업연도 수익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048회신일 2021.02.25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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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휴게소 운영권 임대료는 어느 사업연도 수익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2.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2.25

임대료 수익은 임대차계약에 따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고속도로휴게소 관리운영권 임대료 수익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임대료 수익은 임대차계약에 따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10년간의 연도별 최소 임대료를 매년 분기별로 균등 분할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토교통부와의 실시협약에 따라 고속도로 관리운영권 등록필증을 교부받았다. 해당 법인은 고속도로휴게소 운영권에 관해 임차인과 10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임차인은 연도별 최소 임대료를 매년 분기별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질의요지

고속도로휴계소 관리운영권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료를 매년 분기별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임대료수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계약에 따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회답

법령해석과-637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토교통부와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고속도로 관리운영권 등록필증을 교부받아 해당 고속도로의 부속시설 중 하나인 고속도로휴게소 운영권의 임대차계약을 임차인과 체결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해당 임대차 계약기간(10년)동안의 각 연도별 최소 임대료를 매년 분기별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약정한 경우, 해당 임대료수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대차계약에 따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고속도로휴게소 관리운영권 임대차계약에 따라 매년 분기별로 받는 임대료 수익의 손익귀속시기.

회답

내국법인이 국토교통부와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고속도로 관리운영권 등록필증을 받고 고속도로휴게소 운영권을 임대하면서, 임차인이 10년의 계약기간 동안 각 연도별 최소 임대료를 매년 분기별로 균등 분할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임대료 수익은 임대차계약상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048 (<time datetime="2021-02-25">2021.02.25</time> 회신), "휴게소 운영권 임대료는 어느 사업연도 수익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2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5264)
원 제목: 고속도로휴게소 관리운영권 임대에 따른 임대료 수익의 손익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