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예탁급여사업은 수익사업인가?

한국교직원공제회가 법인회원으로부터 법인예탁급여규약에 따라 예탁금을 납입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법인예탁급여사업을 수행하였다.

A공제회가 법인회원으로부터 예탁금을 납입받아 수행하는 법인예탁급여사업은 법인령§3①(5)에 따른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함

법령해석과-636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직원공제회가 같은 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법인회원으로부터 법인예탁급여규약에 따라 예탁금을 납입받아 같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수행하는 법인예탁급여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

한국교직원공제회의 법인예탁급여사업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인지 여부.

회답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직원공제회가 같은 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법인회원으로부터 법인예탁급여규약에 따라 예탁금을 납입받아 같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수행하는 법인예탁급여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123 (<time datetime="2021-02-24">2021.02.24</time> 회신), "법인예탁급여사업은 수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