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예탁기관에 주식을 배정해도 지분 연속성이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령해석법인-0179회신일 2021.02.1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 예탁기관에 주식을 배정해도 지분 연속성이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2.18

주주명부상 주주의 지분율에 비례해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배정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인적분할 때 해외 예탁기관에 주식을 교부하면 적격분할의 주식배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주주명부상 주주의 지분율에 비례해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배정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분할대가 전액을 주식으로 교부하고 해외 예탁기관을 포함한 주주에게 종전 지분율대로 배정해야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인 경우(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인 경우 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인 경우를 말한다)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인 경우(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인 경우 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인 경우를 말한다)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해외 예탁기관과 예탁계약을 맺고 주식예탁증서를 해외 증권거래소에서 발행했다. 지배주주로 보유한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 인적분할하여 지주회사를 신설하고 분할대가 전액을 주식으로 교부했다. 해외 예탁기관을 포함한 주주명부상 주주의 지분율에 비례해 신설법인 주식을 배정했다.

질의요지

인적분할 시 분할법인의 주주명부상 주주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배정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식배정 요건을 충족함

회답

법령해석과-569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해외 예탁기관과 예탁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내국법인의 주식을 원주(原株)로 하여 이에 대한 권리를 표시하는 주식예탁증서(Depository Receipt: DR)를 해외 증권거래소에서 발행한 경우로서 해당 내국법인이 지배주주 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을 인적분할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를 신설하면서 분할대가의 전액을 주식으로 교부함에 있어 해외 예탁기관을 포함한 주주명부상 주주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배정한 경우에는「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분할법인 등의 주주가 분할신설 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인 경우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 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될 것”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해외 예탁기관을 포함한 주주명부상 주주에게 지분율에 비례하여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배정한 경우 적격분할의 주식배정 요건 충족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지배주주 등으로서 보유한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 인적분할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를 신설하고, 분할대가 전액을 주식으로 교부하면서 해외 예탁기관을 포함한 주주명부상 주주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배정하면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2호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령해석법인-0179 (<time datetime="2021-02-18">2021.02.18</time> 회신), "해외 예탁기관에 주식을 배정해도 지분 연속성이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4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478)
원 제목: 해외 예탁기관에게 주식 교부 시 적격분할 요건 중 지분의 연속성 요건 충족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