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기간별 배당소득 감면율은 어떻게 정하나?

전액 감면기간과 50% 감면기간에 각각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했고, 감면기간이 지난 후 결손금이 발생했다. 결손금을 보전한 뒤 남은 배당가능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려 한다.

전액 감면기간 중에 발생한 배당가능이익과 50% 감면기간 중에 발생한 배당가능이익으로서 당해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에 발생한 결손금을 보전한 후 잔여 배당가능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할 경우에는 선이익 선배당 원칙에 따름

법령해석과-524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국일46507-211, 1994.4.1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일46507-211, 1994.4.19.

전액 감면기간 중에 발생한 배당가능이익과 50% 감면기간 중에 발생한 배당가능이익으로서 당해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에 발생한 결손금을 보전한 후 잔여 배당가능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할 경우에는

선이익 선배당의 원칙에 따라 먼저 발생한 전액 감면기간 중 발생한 배당가능이익으로서 결손금을 우선 보전한 후 보전되지 아니한 잔여 결손금을 50% 감면기간 중에 발생한 배당가능이익으로서 보전한 것으로 보아 각 주주에게 배당할 당해 잔여 배당가능이익이 전액 감면에 해당되는 것인지 또는 50%감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질의

전액 감면기간과 50% 감면기간에 발생한 배당가능이익으로 이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잔여 이익을 배당할 때 적용할 감면율.

회답

기존 해석사례 국일46507-211(1994.4.1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선이익 선배당의 원칙에 따라 먼저 발생한 전액 감면기간의 배당가능이익으로 결손금을 우선 보전하고, 보전되지 않은 잔여 결손금은 50% 감면기간의 배당가능이익으로 보전한 것으로 봅니다.

그에 따라 각 주주에게 배당할 잔여 배당가능이익이 전액 감면 또는 50% 감면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국조-4589 (<time datetime="2021-02-15">2021.02.15</time> 회신), "감면기간별 배당소득 감면율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5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