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사용료가 법인세법상 시가가 되려면?

내국법인이 상표권 사용 수수료를 받는 경우다. 수수료 산정 방식과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지가 문제되었다.

수수료 산정 방식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에 위배되지 않는 등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면 그 수취된 수수료는 ｢법인세법시행령｣제89조제1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과-444

내국법인이 상표권 사용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로서, 동 수수료 산정 방식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에 위배되지 않는 등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면 그 수취된 수수료는 ｢법인세법시행령｣제89조제1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내국법인이 받는 상표권 사용 수수료가 ｢법인세법시행령｣상 시가에 해당하는 범위.

회답

수수료 산정 방식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에 위배되지 않는 등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면, 그 수수료는 ｢법인세법시행령｣제89조제1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합니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인-0026 (<time datetime="2021-02-23">2021.02.23</time> 회신), "상표권 사용료가 법인세법상 시가가 되려면?",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5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