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지급 판결금은 어느 사업연도 익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284회신일 2021.02.17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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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추가지급 판결금은 어느 사업연도 익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2.17

추가 지급액은 법원 판결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계약금액 관련 추가지급 소송에서 받은 금액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추가 지급액은 법원 판결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당초 물품가액이 잠정 확정되었는지는 계약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부에 물품을 공급하며 물품가액이 계약 및 관행에 따라 잠정적으로 확정되었다. 일부 금액에 다툼이 있어 추가지급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 판결로 추가 금액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추가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543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정부에 물품을 공급함에 있어 공급한 물품의 가액이 계약 및 관행에 따라 잠정적으로 확정된 경우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일부금액에 다툼이 있어 추가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급한 물품의 가액이 잠정적으로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사실판단 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계약금액 감액 및 추가지급 청구소송과 관련한 손익의 귀속시기.

회답

정부에 공급한 물품의 가액이 계약 및 관행에 따라 잠정적으로 확정된 경우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일부 금액에 다툼이 있어 추가지급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 판결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판결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합니다.

다만, 공급한 물품의 가액이 잠정적으로 확정되었는지는 계약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284 (<time datetime="2021-02-17">2021.02.17</time> 회신), "추가지급 판결금은 어느 사업연도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50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5082)
원 제목: 계약금액 감액 및 추가지급 청구소송 관련손익의 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