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임대 오피스텔 처분은 면세되나?

은행인 수탁자가 2022.1.1. 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분양 중인 오피스텔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신탁기간 중 위탁자가 분양을 포기하고 주택임대사업으로 전환했거나 미분양으로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한 뒤 오피스텔을 처분하였다.

수탁자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위탁자가 분양 중인 오피스텔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해당 오피스텔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위탁자가 주택임대사업으로 전환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처분하는 경우 면세되는 것이나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법령해석과-491

신탁업을 영위하는 은행(이하 “수탁자”)이 2022.1.1. 전 부동산 시행사인 위탁자(이하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위탁자가 분양 중인 오피스텔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해당 오피스텔을 처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2020.12.22. 법률 제1765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에 따라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으로 이 경우 신탁기간 중 위탁자가 분양사업을 포기하고 주택임대사업으로 전환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분양이 되지 않아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

신탁재산인 오피스텔을 신탁기간 중 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채무이행을 위하여 처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수탁자가 2022.1.1. 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분양 중인 오피스텔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처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5조에 따라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신탁기간 중 위탁자가 분양사업을 포기하고 주택임대사업으로 전환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처분하면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분양되지 않아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처분하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어느 경우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148 (<time datetime="2021-02-09">2021.02.09</time> 회신), "주거용 임대 오피스텔 처분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