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한도가 0이면 외국납부세액을 이월공제할 수 있나?

해당 사업연도에 결손이 발생해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가 0이다. 과세표준 계산 때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이 손금에 산입되어 있다.

해당 사업연도 결손으로 인해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가 ‘0’인 경우에도,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여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 국외원천소득을 계산하고, 그 차감된 세액에 대하여는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법령해석과-516

구 ｢법인세법｣(2015.12.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된 것)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의 공제가 적용되는 경우의 국외원천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그 차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결손으로 인해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가 ‘0’인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15항에 따라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2항의 이월공제는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으로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가 0인 경우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의 이월공제 범위.

회답

구 ｢법인세법｣(2015.12.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된 것)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외국법인세액 공제를 적용할 때 국외원천소득은 과세표준 계산상 손금에 산입된 금액 중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그 차감된 금액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으로 공제한도가 0인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15항에 따라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2항의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1-법령해석국조-0002 (<time datetime="2021-02-10">2021.02.10</time> 회신), "공제한도가 0이면 외국납부세액을 이월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