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제조 요건 미충족 시 감면받을 수 있나?

제조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이 제조업체에 제품 제조를 위탁한다. 제품의 제조원은 제조업체로 표기되고 제품의 하자 및 품질보증도 제조업체가 부담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조의2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법령해석과-526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제조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이 제조업체에게 제품의 제조를 위탁하여 제조한 제품의 제조원이 제조업체로 표기되고, 제품에 대한 하자 및 품질보증을 제조업체가 부담하는 등 그 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조의2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질의

제조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이 제조업체에 제품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회답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제조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이 제조업체에게 제품의 제조를 위탁하여 제조한 제품의 제조원이 제조업체로 표기되고, 제품에 대한 하자 및 품질보증을 제조업체가 부담하는 등 그 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조의2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274 (<time datetime="2021-02-15">2021.02.15</time> 회신), "위탁제조 요건 미충족 시 감면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5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