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제조 요건을 못 갖추면 창업 감면되나?

제조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이 제조업체에 제품 제조를 위탁하였다. 제품의 제조원은 제조업체로 표시되고 하자 및 품질보증도 제조업체가 부담하였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조의2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법령해석과-525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제조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이 제조업체에게 제품의 제조를 위탁하여 제조한 제품의 제조원이 제조업체로 표기되고, 제품에 대한 하자 및 품질보증을 제조업체가 부담하는 등 그 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조의2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질의

제조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이 제품 생산을 위탁하면서 제조원 표시와 하자·품질보증을 제조업체가 부담하는 경우 세액감면 적용 여부.

회답

제조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이 제조업체에게 제품의 제조를 위탁하여 제조한 제품의 제조원이 제조업체로 표기되고, 제품에 대한 하자 및 품질보증을 제조업체가 부담하는 등 그 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조의2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275 (2021.02.15 회신), "위탁제조 요건을 못 갖추면 창업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5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