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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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1 복지용구 공급·대여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요양 복지용구의 공급·대여와 수입 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열거 품목 공급은 영세율, 비열거 품목은 10%이며 장기요양기관의 대여용역은 면세된다. 수입 물품이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2의 물품이면 수입 시에도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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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2 복지용구 공급·대여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요양용 복지용구의 공급·대여와 장애인용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를 물었다. 열거 품목 공급은 영세율, 그 밖의 품목은 10%이며 장기요양기관의 복지용구 대여는 면세한다. 수입 장애인용 물품이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2의 물품이면 수입 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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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3 국민주택 택지조성 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택지조성 건설용역과 그 하도급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업자의 택지조성 및 등록업자에게 하도급한 용역은 면제되지만 건설기계만 임대하면 과세된다. 면세용역에 잘못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수정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교부해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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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4 임대주택 양도 시 감면과 필요경비는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으로 취득한 임대주택의 면제 여부와 중과·공제·필요경비 처리를 묻는다. 타인에게서 분양권을 구입해 취득한 임대주택은 양도소득 면제 대상 매입임대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등록·호수·임대기간·기준시가 요건에 따라 중과가 배제되며, 공제 못 한 매입세액은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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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5 일괄 경락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을 일괄 경락받아 자산별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관련 시행령에 따라 안분하되 소유권 확보에 추가로 든 비용은 반영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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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6 보세창고 수출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보세창고에 보관한 재화를 수입자에게 판매할 때 공급시기와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위탁판매수출이 아니라면 공급시기는 선(기)적일이며, 과세표준은 종전 질의회신사례를 따른다. 계약 변경으로 거래금액이 증감하면 변경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신고기의 과세표준에 가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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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7 선지급 대가의 세금계산서 교부일이 공급시기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차례 선지급한 건설용역 대가에 세금계산서 한 장을 미리 받은 경우 공급시기와 가산세를 물었다. 세금계산서가 교부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며,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하면 가산세가 없다. 용역 공급시기 전에 대가 일부를 수회 지급하고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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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8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업자가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기는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묻는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시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거래당사자가 작성한 계약서의 명칭은 사업양도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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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9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의 면세 요건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폐기물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의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폐기물이 생활폐기물인지는 주무관청의 해석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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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0 토지·건물을 빼고 사업을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소유 토지와 건물에서 하던 도·소매업을 부동산 없이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와 건물의 장부 기장 여부는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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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1 아파트에 임대한 주차장 사용료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받는 주차장 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므로 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주차장을 운영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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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3 임대사업장을 사옥으로 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장을 사옥으로 쓰려고 양수한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임대차계약 외 자산·부채·종업원 등을 승계하지 않았다면 사업양도가 아니다. 양수인이 사옥에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상황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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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4 건물 잔금이 늦어지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의 잔금지급이 지연된 경우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건물의 공급시기는 실제로 이용할 수 있게 된 때이며 그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계약서의 잔금지급일은 바꾸지 않고 지연이자 내용만 추가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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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5 선박계약 양도 후에도 구매확인서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선주가 국내선주에게 선박건조계약을 양도한 경우 영세율 적용 범위를 물었다. 양도합의서상 잔금청산일까지 구매확인서에 따른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효력발생일 후 거래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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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6 임대업을 원분양자에게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임대업자가 원분양자에게 임대사업을 포괄적으로 넘길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상가를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당초 분양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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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7 고유목적 매입세금계산서 오류에도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법인의 매입세금계산서 오류나 합계표 미제출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합계표 제출 의무는 있지만 기재 오류나 기한 내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도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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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8 명의대여자의 납세의무와 장부 파기 처벌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대여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와 장부 파기 시 처벌을 물었다. 실제 귀속자에게 세법을 적용하며 장부 파기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실제 귀속자는 사실판단 사항이고 장부는 확정신고일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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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9 조합이 취득·리모델링한 대형 아파트 분양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매도청구로 취득한 아파트의 리모델링 후 분양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의 제3자 공급은 과세되고 전문용역비는 요건에 따라 공제된다. 불공제 대상이 아니면 전문용역비를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해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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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1 건축 중 건물의 과세표준을 어떻게 안분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평가액 없는 토지와 건축 중인 건물의 공급가액이 불분명할 때 안분 방법을 물었다. 건물의 기준시가와 장부가액도 없다면 국세청고시 제2007-8호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고 공급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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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2 공통매입세액 전액 불공제 후 안분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불공제해 신고한 뒤 경정청구를 통해 안분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할 수 있다. 과세·면세 겸영 사업의 개시 전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으로 실지귀속을 알 수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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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3 유류소매업자의 카드매출은 얼마나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류소매업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재화의 공급 시기에 전표를 발행하면 발행금액의 1%를 연간 500만원 한도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액이 차감 전 납부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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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4 건물 기부채납은 언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건물을 기부채납하고 일정 기간 무상 사용하는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부채납은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며 거래시기는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된 때이다. 사업자는 그 거래시기에 기부채납을 받은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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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5 사료용 염장 미역 수입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료용으로 염장된 미역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미가공식료품분류표상 관세율표 번호 1212에 해당하면 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염장된 미역이 해당 관세율표 번호에 속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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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6 분해된 부분품을 해외 가공 후 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조립·분해된 부분품을 수출해 제조·가공한 뒤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동일성 또는 직접 수입 요건을 충족하고 관세가 감면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 해석 통칙에 따라 해당 부분품이 완제품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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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7 주택 옥상 중계기 사용료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주택임대사업자가 옥상 중계기 설치 사용료를 받으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중계기 설치를 허용하고 받는 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용역은 면세주택 임대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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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9 국가가 사업자 건물을 수용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사업자의 건물을 수용할 때 과세와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건물 수용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이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보상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별도로 거래징수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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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0 미등록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하지 않은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가 아니면 그 용역의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등록한 자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만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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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1 입금실적에 따라 현금 지급한 장려금은 매출할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의 판매 및 수금실적에 따라 지급한 금액이 매출할인인지를 물었다. 약정기일까지의 매출액 입금실적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 장려금은 매출할인이 아니다. 매출할인은 외상판매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약정기일 전에 영수할 때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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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2 현금영수증 미가입 시 가산세와 감면은 어떻게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의 수입금액 범위와 미가입 시 감면배제를 물었다. 비소비자상대업종 수입은 제외하고 카드 세액공제액은 포함하며, 가입대상이 아니면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가입대상자가 모든 해당 사업장을 가입하지 않으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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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4 학교가 학생 주거로 쓰는 임대주택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임차한 학교법인이 외국교환학생 주거로 사용할 때 임대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상시 주거용이면 면세되지만 기숙사로 사용하면 사업을 위한 주거용이므로 과세된다. 상시 주거용인지 기숙사용인지는 학교법인이 건물을 객관적으로 사용하는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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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5 대손공제상 중소기업은 어느 시점에 판정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전 외상매출금의 대손세액공제에서 중소기업 판정 기준을 물었다.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중소기업인 기업이 보유한 외상매출금을 뜻한다. 직전 과세연도는 부도발생일과 대손확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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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6 호텔 음식용역은 언제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호텔이 숙박과 함께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영세율 적용 범위를 물었다. 직영 식당 등에서 외국인관광객에게 숙박과 함께 공급하고 대가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객실이나 사우나의 냉장고에서 음료나 주류를 단순 판매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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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호텔 음식용역은 어디까지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호텔이 숙박과 함께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영세율 적용 범위를 물었다. 직영 식당·주점·커피숍 등의 음식용역은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가를 거주자 등이 부담하지 않아야 하며 객실 등의 단순 음료·주류 판매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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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세척·절단한 냉동고구마 수입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척하고 껍질을 벗겨 얇게 자른 뒤 급속냉동한 고구마의 수입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냉동고구마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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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감면 토지와 수용 자산의 세무 처리는?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현물출자 자산의 과세, 재산세 감면 토지의 판정 및 정당한 사유 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해당 수용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재산세 50% 감면 토지는 해당 제외 토지가 아니며, 정당한 사유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무단점유로 사업에 쓰지 못한 사정과 토지 취득 후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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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0 간이과세자 영수증의 공급대가를 손금에 넣나?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를 받고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공급대가를 손금에 산입하는지 묻는다.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면 공급대가를 손금에 산입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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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2 지자체 공연시설 대관료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공연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시설 사용 대가로 받는 대관료의 과면세 여부를 물었다. 계속·반복적 사용은 과세되지만 직접 운영 중 공연이 없는 때의 일시 대여는 면제된다.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착오로 신고·납부했다면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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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3 지자체의 카드회원 모집수수료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해 주고 수수료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업무제휴 협약에 따른 회원 모집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용역은 시행령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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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4 음식물류 폐기물시설 위탁운영비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폐기물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사업장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폐기물처리시설의 위탁운영비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받는 시설 위탁운영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위탁운영은 「부가가치세 시행령」제29조 제1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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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5 보호실시기관의 복지서비스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호실시기관이 보호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면세 여부와 보조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서비스는 면세용역이 아니며 과세 공급의 대가로 받은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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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6 외국법인에 제공한 유학알선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유학알선서비스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을 위한 알선서비스의 대가를 지급액에서 차감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교육용역을 제공하며 외국법인에 일부를 의뢰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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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7 국외에서 이동한 재화도 계산서를 발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가 국외에서 이동한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 및 계산서 작성·교부 여부를 물었다. 재화의 국외 이동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니지만 국내 계약 거래에는 계산서를 작성·교부한다. 국내사업자가 국외에서 재화를 인도하는 공급거래에는 「소득세법」 제163조 등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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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8 관광시설 설계용역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관광진흥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시설 조성을 위한 설계와 각종 영향평가 용역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비용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이 아니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관광지조성계획승인을 받고 과세사업에 사용할 관광시설을 조성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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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9 원격평생교육의 공급 상대에 따라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인터넷 교육용역이 공급 상대와 대가 지급 방식에 따라 면세되는지 물었다. 운영규칙에 따라 학생에게 직접 공급하면 면세되지만 법인이나 단체에 공급하면 과세된다. 학생이 직접 지급하거나 학교가 회수해 일괄 지급해도 면세되며 학생에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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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0 유아용 스티커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황에 맞춰 스티커를 붙이도록 만든 유아용 스티커북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스티커북은 도서에 해당하며 공급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유아를 대상으로 일정한 상황을 설정하고 스티커를 붙이도록 도서형태로 제작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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