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서 이동한 재화도 계산서를 발행하나?

국내사업자(A)는 국외사업자(Z)에게 공급할 물품을 국내사업자(B)로부터 받기로 계약하였다. B는 물품을 국외사업자(Y)로부터 구매해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A가 지정한 Z에게 인도한다.

국내에서 계약이 되었으나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거래의 경우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1)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은 「부가가치세법」제10조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기 질의회신문 서면3팀-1220호(2006.06.23) 및 재소비-1404호(2004.12.21)를 참고하시기 바람

질의2,3) 국내에서 계약이 되었으나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거래의 경우 계산서 발행 여부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문 서면1팀-528(2008.04.15)호를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1팀-528(2008.04.15)

귀 질의의 경우, 국내사업자(A)가 국외사업자(Z)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B)와의 계약에 의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B”는 당해 물품을 국외사업자(Y)로부터 구매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A”가 지정하는 “Z”에게 인도하는 경우로서 “B”가 국외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1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

1.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지 여부

2. 국내에서 계약했으나 재화가 국외에서 이동한 거래의 계산서 발행 여부

회답

1.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은 「부가가치세법」제10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면3팀-1220호(2006.06.23) 및 재소비-1404호(2004.12.21)를 참고한다.

2. 계산서 발행 여부는 서면1팀-528(2008.04.15)을 참고한다.

서면1팀-528에 따르면, 국내사업자(B)가 국외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1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802 (2008.12.04 회신), "국외에서 이동한 재화도 계산서를 발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