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교부받은 신주인수권증서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190회신일 2002.06.12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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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상 교부받은 신주인수권증서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6.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6.12

신주인수권증서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한다.

법인이 교부받은 신주인수권증서를 특수관계 외의 자에게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신주인수권증서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한다. 양도가액 전액을 해당 법인의 익금에 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아 특수관계 외의 자에게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아 특수관계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주인수권증서의 취득가액을 “0”으로 하여 양도가액전액을 당해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아 특수관계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주인수권증서의 취득가액을 “0”으로 하여 양도가액전액을 당해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교부받은 신주인수권증서를 특수관계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

회답

신주인수권증서의 취득가액을 “0”으로 하여 양도가액 전액을 해당 법인의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190 (<time datetime="2002-06-12">2002.06.12</time> 회신), "무상 교부받은 신주인수권증서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8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837)
원 제목: 신주인수권증서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