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로 양도한 채권의 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1178회신일 2002.06.11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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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6.11

양도일에 금융기관이 개인의 보유기간별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해야 한다.

위자료로 후순위채권 통장을 양도할 때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처리를 물었다. 양도일에 금융기관이 개인의 보유기간별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해야 한다. 금융기관은 원천징수와 함께 지급조서도 교부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의 승낙을 받아 후순위채권 통장을 위자료로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위자료로 후순위 채권통장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된 날에 금융기관이 개인의 보유기간별로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를 교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금융기관의 후순위채권을 위자료로 지급시 당해 금융기관의 승낙을 받아 후 순위 채권통장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된 날에 당해 금융기관이 개인의 보유기간별로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위자료로 후순위채권 통장을 양도하는 경우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교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1178 (<time datetime="2002-06-11">2002.06.11</time> 회신), "위자료로 양도한 채권의 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1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128)
원 제목: 법원판결로 후순위 채권을 위자료로 지급시 이자소득 원천징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