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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관계 없는 보상금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대가관계 없는 보상금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2. 최신 회답2004.07.1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원문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보상금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삼46015-10970, 2002.06.11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37
보상금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삼46015-10970, 2002.06.11을 제시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서삼46015-10970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없는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가 없는 보상금 등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예비력 정산금이 관련 용역공급 없이 지급된 것인지는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