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계약 용역은 과세전환 뒤 부가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981회신일 2002.06.12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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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연차계약 용역은 과세전환 뒤 부가세가 붙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6.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6.12

각 연차계약의 용역을 별도 용역으로 보며 2001.

총차계약 아래 연차계약으로 제공하는 용역이 과세전환 시행일 이후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각 연차계약의 용역을 별도 용역으로 보며 2001. 7. 1 이후 제공이 개시되면 과세된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제도46015-10051 등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다년간 계약인 총차계약 아래 연차계약에 따라 각각의 용역이 제공된다. 연차계약에 따른 용역 제공이 2001. 7. 1 이후 개시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다년간 계약인 총차계약이 있다 하더라도 연차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각각의 용역을 별도의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차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이 2001. 7. 1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제도46015-10051, 2001.03.16. 및 부가46015-1074, 1999.05.2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과 관련한 사항은 소관부처에 문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년간 총차계약 아래 연차계약으로 제공되는 용역이 과세전환 시행일 이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1074 무상사용 조건의 기부채납은 재화 공급인가?
제도46015-10051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981 (<time datetime="2002-06-12">2002.06.12</time> 회신), "연차계약 용역은 과세전환 뒤 부가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9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928)
원 제목: 과세전환 시행일 이후의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