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대지의 대가로 받은 아파트 취득일은?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지구 내 대지 소유자가 대지를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였다. 그 대가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재개발사업지구내의 대지소유자가 당해 대지를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대가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아파트의 완성일이 되는 것으로서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중 가장 빠른 날이 되는 것임.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소득세법기본통칙 89-4호 및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890,199612.31호, 서일46014-11458,200211.01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890, 1996.12.3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지구내의 대지를 소유한 자가 당해 대지를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동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당해 아파트의 완성일이 되는 것으로서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사실상 사용가능일) 중 가장 빠른 날이 되는 것임.

질의

재개발사업지구 내 대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소득세법기본통칙 89-4호 및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890, 1996.12.3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지구 내 대지를 소유한 자가 해당 대지를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아파트의 완성일입니다. 완성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사실상 사용가능일) 중 가장 빠른 날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319 (<time datetime="2003-03-17">2003.03.17</time> 회신), "재개발 대지의 대가로 받은 아파트 취득일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