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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인정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87회신일 2003.03.1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대여금 인정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3.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2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3.18

인정이자는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서 대손으로 확정되는 날까지 계산한다.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의 계산 종료일과 채권의 대손확정 여부를 묻는다. 인정이자는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서 대손으로 확정되는 날까지 계산한다. 해당 채권의 대손확정 여부는 회수 관련 제반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에는 장기할부조건으로 매각한 투자유가증권과 해산등기 후 청산소득 계산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심판청구서상 대여금 채권의 대손확정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인정이자의 계산은 해당 대여금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서 대손으로 확정되는 날까지 계상하는 것이나, 당해 심판청구서상 채권의 대손확정 여부는 동 채권의 회수와 관련된 제반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투자유가증권을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2항에 규정된 장기할부조건으로 매각하여 회수기일도래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하는 법인이 그 장기할부기간중 해산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회수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 전액을 같은법시행령 제121조제2항에 규정된 자산총액에 포함하여 같은법 제79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나

해산등기일 현재 익금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이자수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그 귀속시기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의 계산은 해당 대여금이 같은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으로 확정되는 날까지 계상하는 것이나, 당해 심판청구서상 채권의 대손확정 여부는 동 채권의 회수와 관련된 제반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장기할부기간 중 해산등기를 한 경우 청산소득금액과 이자수입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2.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언제까지 계산하며 채권의 대손확정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투자유가증권을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2항에 규정된 장기할부조건으로 매각하여 회수기일도래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하는 법인이 그 장기할부기간중 해산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회수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 전액을 같은법시행령 제121조제2항에 규정된 자산총액에 포함하여 같은법 제79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나, 해산등기일 현재 익금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이자수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그 귀속시기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의 계산은 해당 대여금이 같은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으로 확정되는 날까지 계상하는 것이나, 당해 심판청구서상 채권의 대손확정 여부는 동 채권의 회수와 관련된 제반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7 (2003.03.18 회신), "대여금 인정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7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761)
원 제목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종료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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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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