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 없이 받은 정부출연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516회신일 2003.03.15세목 법인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가 없이 받은 정부출연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3.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3.15

불분명한 사실관계로 직접 회신할 수 없으며 종전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비영리법인이 지원받은 출연금이 수익사업소득인지 물었다. 불분명한 사실관계로 직접 회신할 수 없으며 종전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정부출연금을 용역 대가관계 없이 받는 사례에서는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단조성사업과 전자상거래지원센터사업에서 민간업체의 출연금 부담 사유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 종전 사례의 시험연구원은 산업자원부장관과 기술기반조성사업 협약을 맺고 비용을 출연받았다.

질의요지

재단법인 한국○○시험연구원이 산업자원부장관과 유해성시험평가 지원센터 기술기반조성사업에 대한 협약을 맺고 소요되는 비용을 대가관계 없이 출연받는 경우 동 출연금은 당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단조성사업 및 전자상거래지원센터사업을 함에 있어서 자체출연업체 외 민간업체의 출연금 부담사유 등 관련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종전에 우리센터에서 회신한 사례 중 비영리법인이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관계없이 지원받은 정부출연금의 수익사업 해당여부에 대하여 회신한 사례【서이46012-10360(2003.02.19)】가 있어 알려 드리니, 귀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360, 2003.02.19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재단법인 한국○○시험연구원이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과 유해성시험평가 지원센터 기술기반조성사업에 대한 협약을 맺고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기술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출연받는 경우 동 출연금은 당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원받은 정부출연금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단조성사업 및 전자상거래지원센터사업을 함에 있어서 자체출연업체 외 민간업체의 출연금 부담사유 등 관련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비영리법인이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관계없이 지원받은 정부출연금의 수익사업 해당여부에 대한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360, 2003.02.19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서이46012-10360 대가관계 없는 정부출연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516 (<time datetime="2003-03-15">2003.03.15</time> 회신), "대가 없이 받은 정부출연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6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615)
원 제목: 지원받은 정부출연금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