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에 불복한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가 법률에 따라 수용되었고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거쳤다. 그 결과 변경된 보상금을 수령하였다.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경된 토지 등의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변동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되는 토지 등의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751,1999.04.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751, 1999.04.20

1.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되는 토지 등의 양도시기는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재결을 신청하여 재결된 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 또는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당해 토지 등의 보상금을 공탁하여 그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나,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2.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경된 토지 등의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변동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되는 토지 등의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질의

수용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보상금이 변경된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1.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받거나, 재결 보상금 또는 공탁금을 이의 없이 받은 경우에는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입니다.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입니다.

2.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경된 보상금을 받으면 변동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312 (<time datetime="2003-03-17">2003.03.17</time> 회신), "재결에 불복한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