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족과 자산이 있으면 거주자인가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자산이 있는 사람의 국내 주소 여부가 문제 되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이며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은 비과세대상인 것임.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547,1997.06.25호, 재산01254-2569,1986.08.19호, 소득46011-21464,2000.12.30호, 소득46011-59,1999.09.18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547, 1997.06.25

1. 소득세법상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조사한 결과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임

질의

거주자 여부의 판정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회답

1. 소득세법상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2. 소관세무서장이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조사한 결과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481 (<time datetime="2003-04-17">2003.04.17</time> 회신), "국내 가족과 자산이 있으면 거주자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