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임원에게 다시 준 퇴직금은 손금인가?

법인이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임원의 퇴직금을 정산했다. 이후 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해 같은 임원에게 퇴직금을 다시 지급했다.

임원의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각 호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퇴직금은 당해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으로서 그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해당 임원에게 지급하였으나, 그 후 연봉제하에서 임원의 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하여 동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초 연봉제 전환시 지급한 퇴직금과 그 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당해 임원의 실제 퇴직시까지 그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며,

임원의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각 호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퇴직금은 당해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으로서 그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

연봉제 전환 때 퇴직금을 정산한 임원에게 다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와 근속기간 1년 미만 임원의 퇴직금 손금산입 여부.

회답

1. 당초 연봉제 전환 시 지급한 퇴직금과 이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실제 퇴직할 때까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봅니다.

2.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법인세법시행령이 정한 범위에서 지급하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서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47 (<time datetime="2003-04-17">2003.04.17</time> 회신), "연봉제 임원에게 다시 준 퇴직금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