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옵션 보너스 차액은 이자소득인가?

거주자가 금융기관에서 차입하면서 KOSPI200 지수 변동에 따른 금리특약인 옵션계약을 체결하였다. 옵션 결과에 따라 대출 만기 또는 중도 상환 시 보너스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이다.

주가지수연동대출관련 옵션결과에 따라 만기 시 또는 중도상환 시 지급받는 보너스상당액과 옵션매수금액과의 차액은 이자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당해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감액으로 처리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변할 수는 없으나, 거주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 시 임의선택사항인 KOSPI200 지수 변동에 따른 주가지수연동에 의한 금리특약(옵션계약)을 금융기관과 체결하고, 그 옵션결과에 따라 대출 만기 시 또는 중도 상환 시 지급받는 보너스상당액과 옵션매수금액과의 차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당해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감액으로 처리하는 것임.

질의

주가지수연동 대출의 옵션 결과에 따라 지급받는 보너스상당액과 옵션매수금액의 차액은 이자소득인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변할 수는 없으나, 거주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 시 임의선택사항인 KOSPI200 지수 변동에 따른 주가지수연동에 의한 금리특약(옵션계약)을 금융기관과 체결하고, 그 옵션결과에 따라 대출 만기 시 또는 중도 상환 시 지급받는 보너스상당액과 옵션매수금액과의 차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당해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감액으로 처리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790 (2003.04.16 회신), "대출 옵션 보너스 차액은 이자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