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기간을 8년 자경기간에 넣을 수 있나?

본인의 군복무기간이 있고, 생계를 달리하는 가족이 농지를 경작한 경우이다.

군복무기간은 본인의 자경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생계를 달리하는 가족이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에는 대리경작으로 보아 자경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900,1997.12.10호. 재삼46014-115,1995.01.17)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900, 1997.12.10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인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군복무기간은 본인의 자경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생계를 달리하는 가족이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에는 대리경작으로 보아 자경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군복무기간과 생계를 달리하는 가족의 경작기간이 자경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는 농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하고 같은법시행령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에 적용됩니다.

2. 군복무기간은 본인의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며, 생계를 달리하는 가족이 농지를 경작하면 대리경작으로 보아 자경으로 보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482 (<time datetime="2003-04-17">2003.04.17</time> 회신), "군복무기간을 8년 자경기간에 넣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