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받아 법인 신고서류를 복사할 수 있나?

재무제표증명은 2000년 7월부터 발급이 폐지됐다. 법인의 위임장을 받아 신고서 등 관련 서류의 복사를 의뢰하는 경우이다.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이나, 당해 법인의 위임장을 받아 신고서 등 관련서류를 복사 의뢰할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임.

귀 질의 1의 ‘재무제표증명’은 2000년 7월부터 발급이 폐지된 것임을 알려 드리며, 귀 질의 2에 대하여는 붙임의 관련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삼46019-11580<2001.06.18>)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도 46019-11580, 2001.06.18

국세기본법 제81조의 9에 의거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하나, 같은법 제81조의 8 제1항에 의거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과세정보)을 같은법 같은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임. 다만, 당해 법인의 위임장을 받아 신고서 등 관련서류를 복사 의뢰할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임.

질의

1. 재무제표증명의 발급 여부.

2. 민원서류신청서를 이용하여 결산재무제표 등 관련 서류를 복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재무제표증명’은 2000년 7월부터 발급이 폐지된 것임.

2. ※ 제도 46019-11580, 2001.06.18

국세기본법 제81조의 9에 의거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하나, 같은법 제81조의 8 제1항에 의거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과세정보)을 같은법 같은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임.

다만, 당해 법인의 위임장을 받아 신고서 등 관련서류를 복사 의뢰할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0675 (<time datetime="2003-04-21">2003.04.21</time> 회신), "위임받아 법인 신고서류를 복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163/